2014~2030년 국방개혁 바로알기 <1> 군구조 개편 개요와 경과

북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 전략환경 변화도 고려

국방개혁 기본계획

2022년까지 상비병력 52만2000명으로 감축

부대개편 2026년 완료 전력증강 부대와 병력감축 부대개편시기 조정

군사전략 적극적 억제에서 능동적 억제로 킬체인·KAMD 등 주요전력 증강

　국방부는 지난 6일 국방개혁 ‘2014~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전면전ㆍ국지도발에 동시 대비하고,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략환경 변화도 고려해 개혁안을 마련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14~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설 기사와 인터뷰를 통해 총 10회에 걸쳐 살펴본다.

　‘2014~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2012~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현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와 국가안보전략지침을 반영해 완성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2005년에 ‘2006~2020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처음 발간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보완 발간했다. 이는 최초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이후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2.5년 단위)에 기존계획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도록 규정화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은 육·해·공군이 균형발전을 이루면서 우리 군을 병력위주의 양적 재래식 군사력 구조에서 정보·기술집약형의 군사력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4~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이러한 기본이념을 지켜나가면서 안보환경 등 국방환경 변화를 고려해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검토 및 토의를 거쳐 보완해 왔다. 특히 국방부 차원에서 보완방향을 제시하고, 하향식 토의과정을 거쳐서 보완분야를 정립한 후 단계별 검증과 군 수뇌부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상향식 토의를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 왔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우리 군의 중·장기 군구조를 망라해 설계한 국방부 기획문서의 기본문서로서 각종 부대기획 및 계획업무 시 근거문서로 활용하게 된다. 특히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근거해 작성하게 된다.

　합참의장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중 군구조 분야 작성책임이 있으며 합참 전력발전부는 주무부서로서 국방개혁 군구조 개편계획을 간략히 제시하고 검토 및 보완과정에서 논의됐던 일부 내용들을 소개함으로써 군구조 개편계획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2014~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 작성 경과

　2012년 12월, 국방부는 ‘2014~2018국방중기계획(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기기간 상비병력 감축인원이 9천 명에 불과해 같은 기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된 5만 명과 큰 차이가 있음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중기기간 병력감축인원을 최소화할 경우 개혁 후반기에 급격하게 병력을 감축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합참은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육군 부대개편계획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했다. 부대개편계획을 조정하려면 병력이 증가되는 개편이 있고 병력이 감축되는 개편도 있어서, 이를 정확히 알고 육군의 모든 부대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일정과 그에 따른 병력증감현황을 빠짐없이 검토해 나갔다.

　병력 증가가 요구되는 부대개편 및 창설부대에 대해서는 편성방안을 재검토해 병력증가 요인을 최소화시키고, 예비전력 활용방안, 부대별 편성률 하향조정방안, 부대 해체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2022년 52만2000명 유지 방안을 검토해 나갔다. 검토과정에서 적용이 제한되는 방법은 배제하면서 실현가능한 부대개편 계획으로 보다 구체화시켰다. 부대개편 시기를 너무 앞당겨서 병력을 조기에 감축하게 되면 예산과 연계된 전력증강계획이 이를 뒷받침해 줘야 한다. 예산편성 추이를 고려할 때 신중한 조정이 필요했다.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는 과정에 합참은 국방부로부터 ‘2012~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 보완지침(2013년 4월)을 수령했다. 이에 따라 합참은 각군별 보완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검토지침과 추진일정을 고려해 국방부 및 합참, 각군본부 및 관련 부서들과 머리를 맞대고 보완분야를 검토해 왔다.

　먼저 과제별 담당부서 실무검토와 관련 부서 합동토의를 통해 각군별 쟁점과제를 선별했다. 쟁점과제는 수준에 따라 장관 및 의장 주관 토의, 장군단 토의 등을 거쳐 과제별 추진계획 최종(안)을 완성해 나갔다. 그리고 최종(안)은 합참의 합동전략회의, 합동참모회의의 의결을 통해 국방개혁 군구조 분야(안)를 확정했다.

　이후 국방개혁추진실에서는 합참의 군구조 분야(안)와 국방운영개혁추진실에서 작성한 국방운영 분야(안)를 종합해 군무회의와 행정부차관급이 참석하는 국방개혁위원회를 통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통해 계획을 확정했다.

■ 2014~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 특징

　2014~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은 기존의 국지도발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했던 계획을 조정해 국지도발 및 전면전 위협에 동시 대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2만2000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구체화했다.

   또한 현 안보상황을 고려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전력증강을 위주로 하는 부대는 조기에 개편하고, 병력감축을 위주로 하는 부대는 개편시기를 늦추는 등 부대개편 시기를 조정하되 모든 부대개편을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지상작전사령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와 연계해 창설시기를 조정했고, 군단은 군단별 독립작전이 가능하도록 소(小)야전군 개념의 참모부 및 직할부대를 편성했다. 군사전략 또한 평시 ‘적극적 억제’에서 ‘능동적 억제’로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능동적 억제는 기존의 적극적 억제 개념을 포함하는 평시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억제전략개념이다. 이에 따라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이지스 구축함 등의 주요전력을 증강하기로 했다.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략환경 변화를 고려해 각군 첨단전력 증강계획을 반영한 점 등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합참 전력발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