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가보훈처 2014년 업무보고

국방경영 효율화…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 나라사랑 교육 등  국가유공자 예우·보상 강화

　올해 처음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맞춤형 억제전략 개념이 적용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도 연내 합의를 목표로 추진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6일 “평화통일은 튼튼한 안보기반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 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경영 혁신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국방태세 확립과 관련해 김 장관은 “국지도발과 전면전을 동시에 대비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도 현장에서 종결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겠다”면서 “북한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튼튼한 안보를 구현해 평화통일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군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감시자산의 통합 운용으로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고, 킬 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시행 능력 향상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미래 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첨단정보·기술집약형 군대를 지향하는 국방개혁을 보완·발전시켜 선진 군사역량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경영 혁신 분야에서는 전투근무지원 분야 인력의 민간 개방과 병무비리 근절을 위한 정상화 과제, 민군 상생 개념의 규제개혁 등이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강도 높은 국방경영 효율화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군을 육성하고 자체 선정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국방부와 함께 업무보고에 참여한 국가보훈처는 ‘정부 주도의 6·25전쟁 참전 국가유공자 발굴·포상’을 중점과제로 소개하고, 올해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 강화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UN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 ▲나라사랑 교육으로 국민 애국심 함양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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