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 정원영 박사, 육군정책포럼서 주제 발표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원·보류자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 규모를 축소해 예비군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비군과 동원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정원영 박사는 6일 육군이 주최한 2013 육군정책포럼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그같이 밝히면서 “병역 복무의 형평성 제고와 정예 자원 확보의 두 마리 토끼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 박사는 이날 ‘국방 여건 변화에 따른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규모의 축소를 통해 예비군 정예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비 확충이 필요한데, 당분간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면서 “그렇다면 자원이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보류자 조정을 위한 기준으로 정부 주요기능, 외교관계 유지기능, 전평시 에너지 분야 근무자, 전평시 정보통신 분야 근무자, 전평시 교통수송 분야 근무자, 금융 분야, 병원 등 보건의료 분야, 환경 분야, 식용수 분야 등을 제시했다.

　전평시 군사적 영역이 아닌 분야에서 이에 못지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비군 동원 혹은 훈련 보류를 기존처럼 허용하되 직종별로 전면 재검토해서 예비전력 강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무기체계연구센터의 하철수 소장은 ‘구형·노후장비의 효과적 운영유지 및 처리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구형·노후 주요전투장비의 운영유지 여건을 최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하 소장은 “도태 대상 장비의 적기 처리를 위해 폐기, 수출, 전시장비로 대여, 양도와 매각, 군비통제 대비 저장관리 등 처리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명 초과 구형·노후장비를 계속 운용해야 할 경우 야전정비 종결 여건 보강이나 예비용 부속 처리 대책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