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제 >>>>  한미동맹 60년, 회고와 평가

과거 60년의 경험 살려 미래 열자

브루킹스연구소 조나단 폴락 선임연구원

 한미동맹 60주년은 한미관계의 역사에서 중요한 시점이다. 그동안의 성과를 축하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동맹의 생명력이 지속하도록 할 단계적 조치들을 숙고할 때이기도 하다. 지난 수십 년간 한미 양국은 국내정치적 변화와 국제정치적 변화 속에서 동맹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계속되는 갈등은 아직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거기다 군사력 강화와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중국과 핵무장을 추진하는 북한은 모두 향후 이 지역의 국제질서가 안정되지 못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자동맹이 상호 갈등적이지 않은 지역 질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1995년 랜드연구소와 한국국방연구원은 공동 연구를 통해 동맹이 단순히 위협에만 기반을 두지 않고 상호 이익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래를 구상한 결과 ‘이익 창출 동맹’을 미래 동맹으로 제시했다. 한미동맹이 북한 위협에 대한 고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미래지향적 전략 개념으로의 이행 역시 시급히 요청된다. 지난 60년의 경험이 그러한 이행의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전략 동맹 명확한 지침 채택을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

 1953년 시작된 한미 동맹은 양국의 안보 전략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21세기 전략 동맹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이행돼야 한다.

　먼저 전략 동맹을 명백히 정의해 운영 가능토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 할 수 있다. 전략적 동맹의 실현에 필요한 핵심 요소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첫째, 동맹국 간 공동의 안보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공동 위협에 대한 인식 또는 향후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고 둘째, 신뢰가 뒷받침돼야 하며 셋째, 제도적 장치가 수립돼야 한다.

　전략 동맹의 실현을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채택되고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행동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동맹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부터 철저히 검토해가야 한다. 특히 양국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도전과제 규명, 역할 분담, 계획과 전략 수립, 협력 방식 수립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군사적 협력의 내용을 한미동맹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킬 것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오해와 지나친 기대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철저한 상호존중의 기반에서 이행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2주제 >>>>   한미동맹 미래 발전 방향

 통일 후에도 동맹관계 지속돼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랄프 A. 코사 박사

한반도가 언제, 어떻게 통일될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나는 통일 이후에도 동맹관계를 지속해야 통일된 미래의 한반도에 가장 확실한 안정을 보장하리라고 주장한다.

장기적으로 봐서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협력과 궁극적인 비핵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펼칠 수 있는 중기적 목표나 접근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단기에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성공하거나 핵확산을 저지한다는 희망을 변함없이 견지하려면 강력하고 활기찬 한미동맹이 필수적이다. 통일 후 한미동맹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한국과 미국이 각각의 역할을 더욱 확실하게 규정하는 것이 통합된 접근방법을 구축하는 적합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통일에는 미국이 아닌 한국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북한에 위협이 되지 않게 ‘평화적 공존’을 옹호하는 통일 이전의 중기적 목표에 한미가 합의한 후 그 내용을 공동으로 공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한미는 북한에 대한 대응에 보조를 맞춰야 하며 맞추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 　

글로벌 파트너십 점진 이행

한국국방연구원 김창수(사진)·설인효 박사

한미동맹은 남북통일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하는 과도기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필요하다. 한미동맹은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는 데 꼭 필요한 선택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사동맹으로서의 역할은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포괄적 전략동맹’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점진적 이행이다.

한미 간의 결속은 강화하면서 특정 국가를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을 운영하는 전략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한미동맹의 적용범위를 한반도 지역과 군사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하되 활동양상은 구체적으로 제시해 모호한 영역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둘째, 미래 한미동맹의 작동 방식과 적용 영역에 대해 확고한 원칙을 세워 주변국의 불필요한 불신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중국·러시아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통일 이후 한미동맹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공공재가 돼야 하며 이는 한미동맹의 영속적 발전의 진정한 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