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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日 정부 내년 방위비 80조5000억 원…역대 최대액 편성
올해보다 7조 원 늘려 이르면 오늘 확정 전체 예산도 1073조 원으로 최대 규모 일본 정부가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비로 역대 최대인 8조6700억 엔(약 80조5000억 원) 정도를 편성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는 2024회계연도 방위비보다 7500억 엔(약 7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그대로 정해지면 처음으로 연간 8조 엔을 돌파하게 된다. 일본은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 엔(약 399조 원)을 확보하기로 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25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보다 3조 엔(약 28조 원)가량 많은 115조5400억 엔(약 1072조8000억 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 수치도 2023회계연도 예산인 114조3000억 엔(약 1061조 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신문은 방위비 외에 사회보장 관계 비용, 국채 이자 지급액 증가가 최대 규모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설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사히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여당이어서 내년 정기국회에서 야당 요구로 예산안이 수정돼 전체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국내·외청년도약계좌 새해부터 월 최대 3만3000원 보조
금융위, 연 9.54% 적금 가입 효과 2년 이상 유지 땐 부분인출도 가능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늘어난다. 5년 만기 시 최대 6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월 최대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더해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여금은 개인 소득 수준별 매칭 비율, 매칭 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 한도가 납입 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 원→월 70만 원)된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향후 월 70만 원을 내면 매칭 한도 확대 구간(월 40~70만 원)에도 기여금(매칭 비율 3.0%)이 지급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확대 구간 30만 원×3.0%)이 늘어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 원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 한 해 청년도약계좌에는 106만 명의 청년이 신규 가입해 올해 연말 기준 누적 157만 명이 가입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이 약 6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가입해 자산 형성을 해나가고 있는 셈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