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60주년과 한반도 평화’ 주제 한국전략문제연구소-화정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
한국전략문제연구소와 화정평화재단은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 60주년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을 11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공동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200여 명의 외교·안보 전문가,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전체제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발표하고 토의했다.
이상희 전략문제연구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 그리고 정전협정 무력화 전략으로 현재 최소한의 평화보장체제인 정전체제마저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전체제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설계를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백승주 차관이 대독한 기조연설에서 “지난 6일 북한이 우리 측의 대화 요구에 응해온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과거 북한은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면서 수차례 도발해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대비태세를 더욱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번 심포지엄이 정전 60주년을 돌아보면서 한반도 평화를 조망하는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중 ‘정전체제와 북한 핵 문제’를 주제로 한 1부에서는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한반도 정전체제의 진상과 허상’, 데릴 G. 프레스 미 다트머스대 교수가 ‘북한 핵무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션딩리 중국 푸단대 교수가 ‘6자 회담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발제논문을 발표했다.
이어 손경호·이병구 국방대 교수와 윤정원 육사 교수가 정전체제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어진 2부에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평화체제’라는 주제 아래 진창룽 중국 인민대 교수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정책의 진화’,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현실화의 조건과 과제’, 키어 A. 리버 미 조지타운대 교수가 ‘한반도 신뢰구축의 신화와 현실’을 주제로 연구결과를 내놨다.
또 한석희 연세대 교수와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 이근욱 서강대 교수가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北, 핵무기·미사일 등 개발 정전체제 스스로 부정
올해 60주년을 맞는 정전체제는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은 신속한 정전체제 종식과 외세 배척을 주장하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 정전체제를 스스로 부정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북한의 모습이 ‘허상’이라면 분단 상태 지속과 한국에 의한 통일에 반대하는 북한의 ‘속내’가 진상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한반도 정전체제의 허상을 깨기 위해서는 과거 부시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으로 제시됐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새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독재정권과 한국 내 일부 종북세력들이 만든 한반도 정전체제의 허상을 타파하는 한편 유엔사 체제와 연합사 체제를 기반으로 현재·미래에 더욱 부합하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진상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도 한반도 신뢰 구축과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
핵 폐기 프로그램 고안·실행 유일한 윈-윈 방법
6자 회담이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북한이 핵무기를 동결·해제하기는커녕 연구개발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기 때문이다.
6자 회담의 발목을 잡아온 것으로는 참여국 간의 상호 불신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안보 딜레마가 커지면서 협력적인 안보수단이 필요하고 이 같은 수단을 가장 제도화한 것이 6자회담이다.
회담이 활기를 띠려면 새로운 요소들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을 회담으로 유인하기 위해 협상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포괄적이고 검증할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군축’이 아니라 합의되고 검증된 원자력 능력 통제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과 북한이 법적으로 서로의 안정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참가국 간의 상호 신뢰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단계적인 핵 폐기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것이 현재 국제적으로 직면한 복잡한 도전 과제들을 풀기 위한 유일한 윈-윈 방법이다.
한미 양국군 최우선 과제 ‘핵위기’ 억제 군구조 건설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외교’ 제안은 굳건한 핵 억제를 기초로 대화재개와 대북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는 북한이 망상에 사로잡혀 한반도에서 충돌 시 한미연합사에 북한이 의도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일부 관계자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날 한미 양국 군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전시 핵위기 고조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군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위험 완화를 위해 두 가지를 권고한다.
첫째, 기존 지역전쟁 계획 및 재래식 작전개념을 재검토함으로써 핵위기 고조를 유발하지 않고 핵으로 무장한 적에 대해 재래식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이들 계획과 개념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 둘째, 미국은 미래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전쟁 내 억제와 핵위기 고조 통제라는 도전을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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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60주년…미래 한반도 평화를 설계한다
김가영
한국전략문제연구소와 화정평화재단은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 60주년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을 11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공동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200여 명의 외교·안보 전문가,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전체제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발표하고 토의했다.
이상희 전략문제연구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 그리고 정전협정 무력화 전략으로 현재 최소한의 평화보장체제인 정전체제마저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전체제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설계를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백승주 차관이 대독한 기조연설에서 “지난 6일 북한이 우리 측의 대화 요구에 응해온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과거 북한은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면서 수차례 도발해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대비태세를 더욱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번 심포지엄이 정전 60주년을 돌아보면서 한반도 평화를 조망하는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중 ‘정전체제와 북한 핵 문제’를 주제로 한 1부에서는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한반도 정전체제의 진상과 허상’, 데릴 G. 프레스 미 다트머스대 교수가 ‘북한 핵무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션딩리 중국 푸단대 교수가 ‘6자 회담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발제논문을 발표했다.
이어 손경호·이병구 국방대 교수와 윤정원 육사 교수가 정전체제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어진 2부에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평화체제’라는 주제 아래 진창룽 중국 인민대 교수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정책의 진화’,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현실화의 조건과 과제’, 키어 A. 리버 미 조지타운대 교수가 ‘한반도 신뢰구축의 신화와 현실’을 주제로 연구결과를 내놨다.
또 한석희 연세대 교수와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 이근욱 서강대 교수가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北, 핵무기·미사일 등 개발 정전체제 스스로 부정
올해 60주년을 맞는 정전체제는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은 신속한 정전체제 종식과 외세 배척을 주장하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 정전체제를 스스로 부정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북한의 모습이 ‘허상’이라면 분단 상태 지속과 한국에 의한 통일에 반대하는 북한의 ‘속내’가 진상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한반도 정전체제의 허상을 깨기 위해서는 과거 부시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으로 제시됐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새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독재정권과 한국 내 일부 종북세력들이 만든 한반도 정전체제의 허상을 타파하는 한편 유엔사 체제와 연합사 체제를 기반으로 현재·미래에 더욱 부합하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진상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도 한반도 신뢰 구축과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
핵 폐기 프로그램 고안·실행 유일한 윈-윈 방법
6자 회담이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북한이 핵무기를 동결·해제하기는커녕 연구개발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기 때문이다.
6자 회담의 발목을 잡아온 것으로는 참여국 간의 상호 불신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안보 딜레마가 커지면서 협력적인 안보수단이 필요하고 이 같은 수단을 가장 제도화한 것이 6자회담이다.
회담이 활기를 띠려면 새로운 요소들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을 회담으로 유인하기 위해 협상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포괄적이고 검증할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군축’이 아니라 합의되고 검증된 원자력 능력 통제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과 북한이 법적으로 서로의 안정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참가국 간의 상호 신뢰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단계적인 핵 폐기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것이 현재 국제적으로 직면한 복잡한 도전 과제들을 풀기 위한 유일한 윈-윈 방법이다.
한미 양국군 최우선 과제 ‘핵위기’ 억제 군구조 건설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외교’ 제안은 굳건한 핵 억제를 기초로 대화재개와 대북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는 북한이 망상에 사로잡혀 한반도에서 충돌 시 한미연합사에 북한이 의도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일부 관계자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날 한미 양국 군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전시 핵위기 고조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군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위험 완화를 위해 두 가지를 권고한다.
첫째, 기존 지역전쟁 계획 및 재래식 작전개념을 재검토함으로써 핵위기 고조를 유발하지 않고 핵으로 무장한 적에 대해 재래식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이들 계획과 개념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 둘째, 미국은 미래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전쟁 내 억제와 핵위기 고조 통제라는 도전을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