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성과와 의의

전시작전권 전환 정상 추진 등 동맹협력 범위 확대  안보위협 효과적 대처 미래지향적 전략 지속 발전

　한미 양국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워싱턴 D.C.에서 제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KIDD 회의는 KIDD 고위급회의,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로 구성돼 진행됐다.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은 이틀간의 KIDD 회의를 통해 美 국방부 제임스 밀러 정책차관·마크 리퍼트 아태안보차관보·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부차관보 등과 협의했으며, 회의의 주요결과 및 의미는 다음과 같다.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은 3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지역 안보에도 크게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양국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고 6·25전쟁 정전 및 한미동맹 6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전환기이기도 하다. 이번 KIDD 회의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한미 국방부 간의 고위급 회의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 개최됐다. 한미 양국은 이번 KIDD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화했다. 또 당면한 동맹현안과 미래발전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미래 지향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유용한 성과를 도출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2월 12일 미사일 발사에 이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지역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발행위이자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명시된 북한의 의무에 대한 위반이며,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이 핵확산 위협을 증가시킨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으며, 양국은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경우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또 양국은 최근 북한의 도발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핵 및 미사일 개발 시도에 대해서는 동맹의 즉각적이고 공동의 대응을 논의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한국 주도 연합방위태세로의 전환, 연합연습 및 훈련강화, 연합 군사능력 증강 등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양측은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제공·강화한다는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통해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대응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공동의 맞춤형 억제 전략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 등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이를 계획된 일정대로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미래지휘구조 및 연합작전계획 발전, 한국 핵심군사능력 확보, 미국의 보완·지속능력 제공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미는 사이버 및 우주협력, 지역·범세계적 안보협력, 미사일 방어, C4I 상호운용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동맹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국은 올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21세기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 전략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실제적인 핵위협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KIDD 회의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 관련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예상되는 주요 핵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맞춤형 억제전략을 지속 발전시키기로 한 것은 북한 핵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크게 증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상 추진과 더불어 미래발전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향후 동맹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수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KIDD 회의는 다양한 한미 양자협의체를 포괄하는 회의체로, 2011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SCM에서 공식적으로 개설된 이래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돼 오고 있다. 지난해 4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번에 세 번째로 개최된 KIDD 회의는 모든 동맹 현안을 다루는 명실상부한 고위급 협의채널로 정착했다. 한미는 앞으로도 KIDD 회의를 통해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다양한 동맹현안에 대한 최적의 해법을 도출해 나갈 것이다. 제4차 KIDD 회의는 오는 7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그 결과가 주목된다.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