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한미일 안보토의’ 성과와 의미
한미일 3국 북 핵실험 억제 위해 공동대응
임관빈 국방정책실장 등 3국 대표단 참석
“이번 한미일 3국 안보토의의 핵심 성과는 북한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데 한미일 3국이 의견을 같이하면서, 북한에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하지 말라’는 엄중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수(육군 준장)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제5차 한미일 안보토의’의 핵심 성과로 북핵과 관련한 한미일 3국 대북정책 공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명백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점을 손꼽았다. 신 국제정책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관련 정책공조와 정보공유 강화 방안, 지역안보정세 평가,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등 공동관심사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토의 전체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제5차 한미일 안보토의’에는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마크 리퍼트 미 국방부 아태차관보,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일 3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들 3국 대표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87호 채택 이후 북한이 추가 핵실험 강행을 위협하고 있는 현 한반도 안보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주도하기 위한 공동합의문도 채택했다.
신 국제정책차장은 “회의 종료 후 임 국방정책실장을 비롯한 3국 수석대표는 공동합의문을 통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감행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고 공동합의문 내용을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3국 수석대표들은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결의를 무시함으로써 직면하게 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북에 경고하기도 했다. 또 3국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핵실험 억제와 탄도미사일 위협 공동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의견을 모은 후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도 협력해 나가겠다”는 점도 공동합의문에 명시했다.
신 국제정책차장은 이 같은 성과를 전하면서 “3국은 위와 같은 공동 인식 아래 앞으로 대북정책 공조와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국제정책차장은 이 밖에 “한미일 3국은 아덴만에서 연합 대(對) 해적작전 훈련을 추진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또 “올해 5월에 예정된 한국·태국 공동주관 인도적 지원/재난구조(HA/DR) 연습(ARF DiREx)에 적극 참여하는 등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5차 한미일 안보토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게 개최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신 국제정책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조, 탐색구조작전, 대해적작전 등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안보이익을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회담 성과를 총평했다.
한미일 3국은 다음 6차 회의는 오는 12월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신 국제정책차장은 “한미일 안보토의가 앞으로도 지속 발전해 한반도는 물론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5회째를 맞이한 한미일 안보토의는 국방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국방·외교 당국자 간 안보협의체로 2008년 처음 개설됐다.
<공동합의문 전문>
●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감행 및 탄도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는 물론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다.
●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감행 시 국제사회의 단호한 결의를 무시함으로써 직면하게 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
●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실험 억제 및 탄도미사일 위협 공동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도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국·미국·일본 3국 국방 차관보급 대표들이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5차 한미일 안보토의(DTT·Defense Trilateral Talks)를 통해 북한 핵실험 등 추가도발 가능성에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제5차 DTT에서 3국이 합의한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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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엄중 경고”
김병륜
한미일 3국 북 핵실험 억제 위해 공동대응
임관빈 국방정책실장 등 3국 대표단 참석
“이번 한미일 3국 안보토의의 핵심 성과는 북한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데 한미일 3국이 의견을 같이하면서, 북한에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하지 말라’는 엄중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수(육군 준장)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제5차 한미일 안보토의’의 핵심 성과로 북핵과 관련한 한미일 3국 대북정책 공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명백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점을 손꼽았다. 신 국제정책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관련 정책공조와 정보공유 강화 방안, 지역안보정세 평가,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등 공동관심사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토의 전체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제5차 한미일 안보토의’에는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마크 리퍼트 미 국방부 아태차관보,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일 3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들 3국 대표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87호 채택 이후 북한이 추가 핵실험 강행을 위협하고 있는 현 한반도 안보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주도하기 위한 공동합의문도 채택했다.
신 국제정책차장은 “회의 종료 후 임 국방정책실장을 비롯한 3국 수석대표는 공동합의문을 통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감행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고 공동합의문 내용을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3국 수석대표들은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결의를 무시함으로써 직면하게 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북에 경고하기도 했다. 또 3국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핵실험 억제와 탄도미사일 위협 공동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의견을 모은 후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도 협력해 나가겠다”는 점도 공동합의문에 명시했다.
신 국제정책차장은 이 같은 성과를 전하면서 “3국은 위와 같은 공동 인식 아래 앞으로 대북정책 공조와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국제정책차장은 이 밖에 “한미일 3국은 아덴만에서 연합 대(對) 해적작전 훈련을 추진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또 “올해 5월에 예정된 한국·태국 공동주관 인도적 지원/재난구조(HA/DR) 연습(ARF DiREx)에 적극 참여하는 등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5차 한미일 안보토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게 개최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신 국제정책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조, 탐색구조작전, 대해적작전 등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안보이익을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회담 성과를 총평했다.
한미일 3국은 다음 6차 회의는 오는 12월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신 국제정책차장은 “한미일 안보토의가 앞으로도 지속 발전해 한반도는 물론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5회째를 맞이한 한미일 안보토의는 국방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국방·외교 당국자 간 안보협의체로 2008년 처음 개설됐다.
<공동합의문 전문>
●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감행 및 탄도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는 물론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다.
●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감행 시 국제사회의 단호한 결의를 무시함으로써 직면하게 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
●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실험 억제 및 탄도미사일 위협 공동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도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국·미국·일본 3국 국방 차관보급 대표들이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5차 한미일 안보토의(DTT·Defense Trilateral Talks)를 통해 북한 핵실험 등 추가도발 가능성에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제5차 DTT에서 3국이 합의한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