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경제 전반 대수술 불가피…국민 협조 절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 재도약을 위한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이를 위한 서비스 산업 육성과 문화 융성도 강조했다. 또 이에 대해 국민이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주역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 경제 전반에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모두 한배를 타고 있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현 시점과 관련해 “각국의 생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3~4년은 국가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2017년부터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고되고, 방만한 공공부문,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 교육체계, 금융 보신주의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저성장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문제를 진단했다.

　이날 대통령 대국민담화는 생방송으로 25분간 진행됐다.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는 취임 이래 네 번째로, 지난해 5월 19일 세월호 관련 국가 운영방안 담화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 노동개혁

올해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완료…청년일자리 창출

　노동개혁은 박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꼽을 만큼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는 분야다.

　이날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간 기업들은 115조 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이 청년채용을 늘리기 어렵다”며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계획이다.

　또한 재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혈세 낭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면서 최근에 구축한 ‘열린 재정’이라는 포털을 통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켜보면서 예산 낭비를 바로잡는 예산 지킴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가재정 관련 각종 통계와 재정운용 실태를 국민이 한눈에 살펴보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포털 ‘열린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 교육개혁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등 6개 과제 집중 추진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 개혁, 일·학습 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이 현 정부의 핵심 기조인 창조경제와 맞닿아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서두를 뗀 것에서 엿볼 수 있다.

　핵심 교육정책 키워드인 꿈과 끼, 능력중심사회 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등을 관통하는 본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의적 인재 육성’이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시행, 수능 난이도 안정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보급 대폭 확대, 선취업 후진학 제도 발전, 사회수요 반영한 학과 및 교육과정 확산 지원과 대학구조개혁 병행 추진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 금융개혁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등 신 금융모델 도입

　박 대통령이 꼽은 마지막 개혁부문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이다.

　박 대통령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같은 후진성의 원인은 예대마진 등 과거의 수익모델만 유지하려는 금융권의 보신주의에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행태를 바꿔나갈 것”이라며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경제의 실핏줄에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 넣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한 방법으로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해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 창조경제·문화융성…경제도약 해답

　박 대통령은 이날 창조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경제적 대안이자 희망이다. 저는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를 부흥시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는 탁월한 창조성에 기인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고유문자 한글 등 위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고, 지금은 드라마·K팝 등 한류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5000년의 전통, 아름답고 독창적인 우리 문화를 통해서 세계 속에서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 융성에 대해서는 “역사와 전통, 지역문화에 기반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자생적 창작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완성해 새 문화콘텐츠 기획·제작·구현에 이르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