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분야별 성과

포괄적 에너지 협력 공동성명 채택 정보통신기술 정책협의회 신설 추진 방문·취업 등 관련 전문직 비자 확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 간 협력관계를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는 한편 양국 간 동맹의 중요성을 북한 문제를 통해 재차 부각하고 천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양국 동맹관계가 60주년을 맞음에 따라 군사동맹, 경제동맹(FTA)을 넘어 신뢰동맹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됐다는 점이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분야별 성과를 알아본다.


▶포괄적 전략동맹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한미동맹은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 전략동맹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 안보·군사 동맹에 한미 FTA 체결을 통해 경제동맹을 추가했으며, 사회·문화·인적교류 등 제반분야의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속에서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두기로 확인’한 것은 억지와 대화를 양축으로 하는 신뢰 프로세스에 서로가 공감했음을 의미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만약 북한이 최근 도발을 통해 한미 양국 사이를 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또다시 실패했다”고 공언한 것은 북핵 문제에서 한미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공고한 입장을 북한에 재확인시켜준 측면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접근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작권은 예정된 2015년 한국으로 전환하되,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양국은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포괄적 에너지 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정보통신기술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에너지 협력 공동성명에는 양국 간 셰일가스 기술과 정보 교류,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협력 확대, 청정에너지 공동 연구개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셰일가스와 가스하이드레이트는 모두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원으로 미국이 상업화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정보통신기술 정책협의회를 신설, 미국의 ICT 정보를 국내에 신속히 전파하고 우리 측 ICT 기업들이 원하는 사안을 논의함으로써 미국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해 나가게 된다.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양 정상의 회담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미국 방문이나 현지 취업 등과 관련한 실질적 편익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미국의 전문직 비자는 연간 8만5000개 수준이다. 우리는 현재 3500개 수준인 전문직 비자를 1만5000개로 확대할 것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확보되는 쿼터 규모만큼 우리 국민의 미국 진출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상·하원에 각각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미국 행정부 차원의 지지 확보는 이 법안 채택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올해 10월 만료 예정인 한미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을 5년간 추가 연장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WEST 프로그램은 2008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프로그램으로 어학연수와 인턴·관광 등 총 18개월의 체류일정을 우리 대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미국을 경험할 기회를 주고 있다.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양국은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기후변화 문제는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도전 요소로 한미 양국 각자가 처한 상황과 능력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양국 정부는 또 KOICA와 미국 평화봉사단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미국과 한국은 세계에서 해외봉사단을 가장 많이 파견하는 두 국가다. 미국의 해외봉사단 ‘Peace Corps’는 연간 약 9000명, KOICA 등 우리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해외봉사단을 통합한 ‘World Friends Korea(WFK)’는 연간 약 5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이 파견 현장에서의 협력이 활성화되면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두 봉사단 간 정보를 공유하고, 파견 현장에서의 교류는 물론 공동 협력사업 협의 등 전반적 협력 방향을 모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