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해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역

한국국방안보포럼-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해양안보…’ 세미나

　제주 남방해역은 21세기 국제정치 관점에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다인 만큼 제주 민군 복합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이춘근 박사는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주최로 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안보 세미나에서 ‘해양안보 측면에서 평가한 제주 남방해역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박사는 “제주 남방해역은 한·중·일 3국이 생명선이라고 여기는 해로가 지나갈 뿐 아니라 자원의 보고”라며 “이 해역의 제해권을 장악하면 자동으로 서해를 장악할 수 있으며 서해를 장악하는 나라는 아시아의 패자(覇者)가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은 “국가안보의 사활이 걸린 중요 수역을 지키는 길이며 북한의 해군 활동을 적절한 선에서 견제하는데도 최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동아시아 해군력을 함정 톤수로 비교해 제시했다. 미국 태평양함대 102만8000톤, 일본 해상 자위대 45만1000톤, 중국 해군 135만2000톤, 대만 해군 20만8000톤, 한국 해군 19만2000톤으로 한국 해군력은 북한을 제외하면 가장 약하다는 것. 이 박사는 “한국 해군력 증강에 힘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동북아 국제질서가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안보 위협과 바람직한 해군력 건설’이라는 주제 아래 개최된 이날 안보 세미나에는 김재창 KODEF 대표, 송근호 KIMS 소장을 비롯해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유 국방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은 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일본 아베 내각도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 해양 안보위협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해군력을 건설하기 위해 열린 이번 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조연설에 나선 최윤희 총장은 “우리의 해양주권과 영토에 대한 위협은 지금 당장 대비해야 하는 현실적 위협”이라면서 “수사적인 구호와 의지만으로는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할 수 없으며 우리 해양주권과 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현실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과 탄도탄 개발에 대비해 탐지 및 요격능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도 천명했다.

　또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는 ‘해양안보위협 확산에 따른 한국 해군의 역할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해양안보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군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안보·군사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대 김기주 박사는 ‘미래 해양안보위협에 대비한 한국 해군의 전략 및 전력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