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법무실,류지성 박사 초청 강연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27일 본부 중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팀 류지성 박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법무실은 통일 과정에서 군과 관련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도와 통일법제 관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강연회를 계획했다. 강연회에는 각 군 법무관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반도 통일 준비과정의 헌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류 박사는 “남북한의 법률체계가 상이한 현실에서 통일 이후 남북 관계를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한 군법무관들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