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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단기 수출 불확실성 사라져”
산업부 장관, 통상전략 회의서 밝혀 “마스가·투자 패키지, 기업에 기회”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은 4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을 마치고 지난 1일 귀국했다. 귀국 후 첫 일정으로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을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한국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전략 산업 분야의 미국 진출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500억 달러의 ‘마스가(MASGA)’라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 그리고 나머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미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에 새로운 진출 계획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선과 나머지 2000억 달러의 대미 패키지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각각 5500억 달러, 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율을 각각 25%, 30%에서 15%로 내렸다. 이어 한국은 지난달 30일 ‘마스가’로 명명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35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제시하며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다. 산업부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이날 처음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등이 참석하는 대미 통상 전략 회의를 열어 이 같은 협상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먼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주요국과 동등한 경쟁 여건이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미국의 상호관세 15% 부과를 앞두고 업종별 취약 분야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미 투자 패키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조아미 기자
국내·외조현 “中, 주변국과 문제 있어…국제법 준수해야”
서해상 구조물 무단 설치 등 갈등 언급“좋은 관계 유지하며 美·日과 협력 주한미군 남아 있고 역할도 같을 것” 취임 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 일본과 협력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3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등 지정학적 도전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에서 해온 것들을 봤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 잘, 너무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국제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무시하고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켜 왔다. 한국 서해상에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해 한국과도 갈등을 빚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부상과 도전을 꽤 경계하게 됐다”며 “하지만 우리는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뿐만 아니라 역내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며 최근 일본에서 일본 외무상과 총리를 만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중국과 관계를 맺을 필요에 주목했다”며 “단순히 중국을 막으려는 시도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카운터파트에도 그런 메시지를 전했냐는 질문에 “난 이 모든 것이 우리 동맹인 미국과 좋은 협력 속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31일 워싱턴DC를 찾아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와 의회 인사 등을 만났다. 그는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미 간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미국과 대화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는 없다”면서 “우리는 주한미군이 지금처럼 남아 있고, 그들의 역할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질문이지만 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몇몇 상원의원을 만났고, 그들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나에게 확언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