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결과 발표해군, 마산서 대기·출동 해제

공군, 전투기에 폭탄 장착 대기 “군 정치 개입·이용 없어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이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들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7일 “당시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또 “해군(해병대)도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18일부터 마산에서 1개 대대가 대기하다가 출동명령이 해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조위에 따르면 육군은 광주 재진압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출동한 40여 대의 헬기 가운데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21일과 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 공군은 10전비 F-5 전투기와 3훈비 A-37 공격기들에 각각 MK-82 폭탄을 이례적으로 장착했다. 하지만 특조위는 공군이 전투기에 폭탄을 장착하고 대기한 목적이 광주를 폭격하려는 것인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최종 결론을 보류했다.

특조위는 또 해군(해병대)은 해병대1사단 3연대 33대대 병력을 광주 출동을 위해 마산에 대기시켰다가 계엄군의 진압작전 변경으로 출동 해제됐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1985년과 1988년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많은 자료를 수집했지만, 이 가운데 일부를 왜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건리 특조위원장은 “군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거나 군을 정치에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는 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특조위의 발표에 대해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이행방안을 성실히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