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해 대비 6.9%↑ 병사 봉급 전체 15% 인상

　국방부는 36조8845억 원 규모의 2014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이 같은 국방예산 요구안은 2013년 34조4970억 원에 비해 6.9%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전력운영비는 25조597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2% 증가했지만, 방위력개선비는 11조287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9%로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국방예산 요구안을 공개하면서 “박근혜정부의 국방정책 기조인 ‘튼튼한 국방’과 ‘자랑스러운 군 복무’를 실현하기 위해 창끝부대 전투력 강화와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전년보다 대폭 늘렸다”고 강조했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사 봉급을 전체적으로 15% 올려 상병 월급은 현재 11만7000원에서 13만46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안에 반영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병 봉급을 인상해 오는 2017년에는 올해에 비해 2배에 해당하는 19만58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육군 장병이 베레모를 착용하는 것을 고려해 체육·야외활동 때 착용하는 운동모자도 보급하기로 했다. 신병뿐만 아니라 전역 6개월 미만을 제외한 이미 입대한 병사들에게도 운동모자를 보급하기로 했다.

　기본급식비도 하루 6432원에서 6644원으로 올리고, 병사 생일특식비 기준액도 1인당 1만1000원으로 올해 1000원 올리기로 했다. 병사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해 군인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해 풋살경기장 181개도 신축한다.

　방위력개선 사업의 경우 북한지역의 전략표적 탐지와 타격능력 확보를 위한 킬 체인(Kill-Chain) 구축을 위해 고(高)고도와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 16개 사업에 1조1164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예산 요구안에 편성했다. 북한 탄도탄 위협에도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의 일환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개량 등 5개 사업에 1202억 원 등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