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태세ㆍ방위역량 분야
사이버전 군사적 대응시나리오 개발…총괄조직 보강 4월 중 미래연합지휘구조 개념 합의 10월 최종 승인
국방부 업무보고의 핵심내용은 북 도발에 대응할 ‘능동적 억제전략’을 구축하고,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 미래연합지휘 구조를 10월까지 승인하기로 하는 등 한미동맹 발전과 관련한 주요 일정을 추가로 공개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 북핵·미사일 대응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날 “적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과 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능동적 억제전략은 기존의 ‘적극적 억제전략’에서 한 차원 발전한 개념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갖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방부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맞춤형 억제전략’을 가급적 조기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핵위기 상황별로 위협·사용임박·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대응전략을 구체화해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억제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관은 “올해 7월까지 맞춤형 억제전략 초안을 완성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기간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연습을 통해 보완 소요를 도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 최종합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국방부는 탐지-식별-결심-타격체계로 구성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관은 “KAMD의 경우 작전통제소(AMD-cell)를 포함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올해 안에 구축된다”고 소개했다. KAMD는 우리 영토를 향해 날아오는 적 탄도미사일을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이용해 저층에서 요격하는 체계다.
킬 체인은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해 종류와 위치를 식별한 뒤 파괴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탐지에는 감시정찰위성·통신위성·정보위성·정찰기 등 각종 고성능 정보자산이, 타격에는 미사일·전투기·함정 등이 동원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사이버전 대응 강화
최근 방송사와 금융사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테러 발생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노력도 강화된다. 우선 국방사이버정책 총괄 조직을 올해 안에 보강하기로 했다.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우리 군의 군사적 대응시나리오도 개발된다. 사이비전 수행인원을 증원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미 연합사이버전수행체계 발전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관은 “사이버 분야는 정책·기술·정보로 구분하는데 미국 측과 어느 분야를 협조할지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 한미 군사동맹 발전
한미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큰 틀 아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일정을 공개했다. 우선 오는 10월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성명(가칭)에 서명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새로운 지휘구조에 대해선 “현 연합사 수준의 군사적 효율성이 보장된 미래연합지휘구조를 발전시키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군사위원회(MCM)를 통해 4월 중 미래연합지휘구조 개념을 합의하고, 10월에는 한미 국방장관 간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최종안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전략동맹 2015에 따라 2015년 12월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안보 상황과 연계해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면밀히 검증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다.
▶ 감시·정찰능력 강화
국방부는 “우리 군의 감시·정찰능력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적 도발에 대응할 능동적 억제전략이나 핵·미사일에 대응할 맞춤형 억제전략 모두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그 일환으로 올해 안에 전방지역에 ‘GOP(일반전초)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북도서 경계 강화를 위해 전술비행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적·해안지역의 적 침투를 차단하기 위한 경계력을 보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군 관계관은 “정찰위성 추가 확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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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대응 ‘능동적 억제전략’ 구축
김병륜
사이버전 군사적 대응시나리오 개발…총괄조직 보강 4월 중 미래연합지휘구조 개념 합의 10월 최종 승인
국방부 업무보고의 핵심내용은 북 도발에 대응할 ‘능동적 억제전략’을 구축하고,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 미래연합지휘 구조를 10월까지 승인하기로 하는 등 한미동맹 발전과 관련한 주요 일정을 추가로 공개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 북핵·미사일 대응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날 “적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과 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능동적 억제전략은 기존의 ‘적극적 억제전략’에서 한 차원 발전한 개념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갖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방부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맞춤형 억제전략’을 가급적 조기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핵위기 상황별로 위협·사용임박·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대응전략을 구체화해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억제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관은 “올해 7월까지 맞춤형 억제전략 초안을 완성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기간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연습을 통해 보완 소요를 도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 최종합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국방부는 탐지-식별-결심-타격체계로 구성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관은 “KAMD의 경우 작전통제소(AMD-cell)를 포함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올해 안에 구축된다”고 소개했다. KAMD는 우리 영토를 향해 날아오는 적 탄도미사일을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이용해 저층에서 요격하는 체계다.
킬 체인은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해 종류와 위치를 식별한 뒤 파괴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탐지에는 감시정찰위성·통신위성·정보위성·정찰기 등 각종 고성능 정보자산이, 타격에는 미사일·전투기·함정 등이 동원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사이버전 대응 강화
최근 방송사와 금융사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테러 발생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노력도 강화된다. 우선 국방사이버정책 총괄 조직을 올해 안에 보강하기로 했다.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우리 군의 군사적 대응시나리오도 개발된다. 사이비전 수행인원을 증원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미 연합사이버전수행체계 발전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관은 “사이버 분야는 정책·기술·정보로 구분하는데 미국 측과 어느 분야를 협조할지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 한미 군사동맹 발전
한미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큰 틀 아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일정을 공개했다. 우선 오는 10월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성명(가칭)에 서명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새로운 지휘구조에 대해선 “현 연합사 수준의 군사적 효율성이 보장된 미래연합지휘구조를 발전시키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군사위원회(MCM)를 통해 4월 중 미래연합지휘구조 개념을 합의하고, 10월에는 한미 국방장관 간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최종안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전략동맹 2015에 따라 2015년 12월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안보 상황과 연계해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면밀히 검증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다.
▶ 감시·정찰능력 강화
국방부는 “우리 군의 감시·정찰능력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적 도발에 대응할 능동적 억제전략이나 핵·미사일에 대응할 맞춤형 억제전략 모두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그 일환으로 올해 안에 전방지역에 ‘GOP(일반전초)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북도서 경계 강화를 위해 전술비행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적·해안지역의 적 침투를 차단하기 위한 경계력을 보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군 관계관은 “정찰위성 추가 확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