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ㆍ기동 통합훈련 가능한 종합훈련장 8개소 추가 확보 전방 대피호 구축 내년 완료…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 돌입

우리 군 장비의 생존성을 높이는 포병용 유개진지.

　국방부는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과 언제 있을지 모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보고 있다. 그 같은 판단 아래 2013년 국방예산안은 튼튼한 안보의 근간을 이루는 전투형 군대를 정착시키기 위한 장비 확보와 시설 보강, 간부 증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창끝부대 전투력 보강
　2013년 예산안에는 적과 대치하면서 유사시 즉각 대응해야 하는 대대급 이하 창끝부대의 전투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다각적으로 반영돼 있다. 소형정찰용 무인기(UAV) 확보에 예산 12억 원, 개인화기 주야조준경 확보에 44억 원, 단안형 야간투시경 확보에 372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차기 소부대 무전기, 저격용 소총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국방개혁에 따라 총 병력 수는 줄이되, 간부 비율을 높이는 병력구조 정예화도 계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3 국방예산안에는 간부 1500여 명을 신규 증원할 수 있도록 반영해 놓았다. 이 같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올해 기준 29%인 간부 비율은 2013년에는 29.3%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방 병력ㆍ장비 생존성 Up
　전방 경계초소(GP), 일반전초(GOP) 대피호 구축사업을 2013년까지 완료하기 위한 예산 78억 원도 편성했다. 포병진지에 덮개를 덮어 생존성을 강화하는 포병진지 유개화사업 예산 100억 원도 2013년 국방예산안에 반영해 놓았다.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관심이 높아진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방부는 예산안에 안전ㆍ대피시설 강화에 129억 원, 요새화 연도별 사업비 692억 원 등을 편성해 내년까지 서북도서 요새화 1단계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주요 지역을 유개진지화하는 등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 사업 예산 63억 원도 반영했다. 

▶시설 보강해 지속능력 보장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도 계속된다. 2013년 예산안에는 GOP 전술도로 264㎞를 포장하기 위한 예산 428억 원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확정될 경우 2014년까지 GOP 전술도로 포장률을 100%로 높일 방침이다. 해안순찰로 보강에도 31억 원을 반영했다. 비행단 활주로 보강 등에는 338억 원, 함대 부두 보강과 준설에 157억 원을 투입한다. 노후한 탄약ㆍ무기고와 정비고, 창고 528개 동을 본격적으로 현대화하는 사업 예산 912억 원도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다.

▶예산 투입해 ‘제대로 훈련’
　사격과 기동을 통합해 실제 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는 종합훈련장 8개소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 319억 원도 반영했다. 이 같은 종합훈련장이 차질없이 확보되면 실제 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된다. 마일즈 장비 도입에는 232억 원, 컴퓨터 기반 교재(CBT), 시뮬레이터 도입에도 39억 원을 편성하는 등 과학화훈련 체계 강화 예산도 다수 편성했다. 대공포 사격용 무인표적기, 대함 무인표적정 등 사격훈련을 더욱 실전적으로 할 수 있는 실사격용 표적체계 도입에 88억 원, 유도탄 실사격을 늘리기 위한 정밀유도탄 도입에는 358억 원을 편성했다.

▶예비군 정예화에도 가속도 　
　상비군 감축계획에 따라 예비군 정예화에도 가속도가 붙는다. 유사시 전방지역 전력 손실을 보충할 향토사단 내 동원지원단을 창설하기 위한 예산 118억 원을 편성했다. 동원지원단은 병력, 장비, 물자, 탄약을 패키지 단위로 전방에 투입할 수 있어 전시 예비전력의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현역과 마찬가지로 예비군훈련장에도 과학화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방탄헬멧 보급을 현재의 81%에서 91%로 높이기 위한 예산 31억 원도 예산안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