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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A논단] 중국 해경법 주요 내용 및 안보적 함의

중국 해경법(海警法)의 주요 내용 및 안보적 함의『국방논단』 1849호(한국국방연구원 발행)장혜진 외hyejin@kida.re.kr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중국 정부는 중국 해경의 임무와 권한을 명시한 ‘중국해경법’을 2월 1일부로 시행하였다. 중국 해경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첫째, 중국이 주장하는 ‘관할해역’의 범위와 동 해역에서의 해경의 역할이다. 둘째, 주변국과의 도서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 해경의 ...
2021.05.12 15:05 입력

연구개발사업 개발시험평가 신뢰성 강화방안

연구개발사업 개발시험평가 신뢰성 강화방안『KIDA Brief』 자원 9호(한국국방연구원 발행)박홍석, 최공영, 김지수, 서정훈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 배경과 목적 ◎ 개발시험평가는 국방획득절차상 무기체계 기술 목표 달성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무기체계 운용 전 보완해야 할 사항을 식별하는 중요한 절차◎ 그러나 현행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시험평가는 해당 개발기관(업체)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어 무...
2021.05.12 09:59 입력

대한민국 해군의 경항모 확보계획이 타당한 이유

대한민국 해군의 경항모 확보계획이 타당한 이유KIMS Periscope 234호(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발행) 대한민국 해군은 2018년에 제작한 해군비전 2045에서 단거리 수직 이착륙기(STOLV) F-35B 전투기 운용이 가능한 경항모(CVX) 확보 계획을 명시했다.두 개의 함교탑을 갖추고 약 20대의 고정익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 기동함대의 핵심전력으로 기능할 예정이며, 대한민...
2021.05.11 14:55 입력

미 국방성 P-8A 해상초계기 인도 판매 결정

미 국방성 P-8A 해상초계기 인도 판매 결정KIMA 뉴스레터 993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지난 4월 30일 미 국방성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인도가 요청한 P-8A 다목적 해상초계기 6대, 다기능 전술정보분배체계(MIDS-JTRS-5) 8대, AN/AAR-54 미사일 경고체계 42대, LM-251 항법관성체계 14대 등 약 24억2000달러 규모의 해외군사판매(FMS)를 승인하였다.인도 해군은 2009년 P-8I 다목적 초계기 8대를 FMS로 구매하여 2013년에...
2021.05.11 13:54 입력

국방 사이버작전 능력평가체계 연구

국방 사이버작전 능력평가체계 연구『KIDA Brief』 군사 4호(한국국방연구원 발행)최인수ischoi@kida.re.kr이경복kblee@kida.re.kr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배경과 목적사이버작전 특성을 고려한 능력평가 구조/방법론 등 능력평가체계를 정립◎ 합참은 미래전에 대비한 체계적인 중장기 전투발전소요 창출을 위해 합동전투발전체계를 시행 중이며 군사전략과 소요를 연결하는 핵심 업무로 능력평가를 수행 중◎ 정보기술...
2021.05.10 15:14 입력

군사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국방 AI 발전 방향

군사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국방 AI 발전 방향『KIDA Brief』 군사 2호(한국국방연구원 발행)정제령, 김진영, 김성학, 윤웅직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 배경과 목적인공지능의 활용 확대에 따라 한국군의 군사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국방분야 AI 활용방안 도출이 요구됨◎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언어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로써, 군사분야에서도 활용 폭...
2021.05.07 15:34 입력

[KIDA논단] 상용드론의 확보 및 운영관리 방안

상용드론의 확보 및 운영관리 방안『KIDA Brief』 자원 8호(한국국방연구원 발행)김성진 외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 드론을 비롯한 첨단 상용기술 및 무인체계의 신속한 도입·활용 필요성 확산배경과 목적◎ 병력감소, 부대감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군은 다양한 임무 구현이 가능한 첨단 상용드론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해야 할 필요성 인식◎ 상용드론 확보 및 운영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쟁...
2021.05.07 15:33 입력

방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발전 연구

방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발전 연구『KIDA Brief』 자원 6호(한국국방연구원 발행)박준수·진아연·양영철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 배경과 목적 최근 부각되는 신산업과 신기술의 혁신 동력을 방위산업에 끌어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혁신 성장’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한국판 뉴딜’ 선언과 함께 경제와 사회 전...
2021.05.07 13:49 입력

한국군의 무기추천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형 합동무기추천체계

한국군의 무기추천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형 합동무기추천체계『KIDA Brief』 군사 3호(한국국방연구원 발행)이승우·유승근·김아름·김동진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 배경과 목적 한국군 무기추천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형 합동무기추천체계 필요성 판단◎ 전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최적 타격방안을 제공하는 무기추천체계 활용 필요◎ 한국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국내 개발 한국형 합동무기추천체계 획...
2021.05.06 14:11 입력

중국의 독자적 우주개발 추진 성과와 함의

중국의 독자적 우주개발 추진 성과와 함의KIMA 뉴스레터 990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4월 30일 중국 『Global Times』는 중국 유인우주국(China Manned Space Agency)이 개발한 독자형 우주정거장용 톈허(天和)의 핵심 모듈 캐빈(core module cabin)을 발사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보도하였다.중국 매체들은 중국 CMSA가 길이 16.6m 반경 4.2m의 독자형 우주정거장용 톈허(天和) 핵심 모듈 캐빈(core module cabin)을 ...
2021.05.06 14:11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