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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해양안보 경쟁의 딜레마, 그 의미와 우리의 과제

COVID-19 전염병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이는 행보를 보면 두 강대국의 경쟁을 보다 현실적으로 자각할 수 있다. COVID-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3월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의 해군 함정은 남중국해에서만 10회 이상 갈등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태평양 억제 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을 통해 대중 견제 행보를 ...
2020.12.02 08:54 입력

유럽연합의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고민

2016년 유럽연합(EU)은 유럽연합 글로벌 전략(EUGS)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① 원칙적 실용주의(principled pragmatism), ②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 그리고 ③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이라는 3대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지향하면서 유럽연합에 대해 글로벌 안보에 있어 더욱 큰 역할을 요구하자,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주도하는 북...
2020.12.02 08:53 입력

미국-중국 간 『전략폭격기』 능력 경쟁

최근 미국과 중국 간 양국 전략폭격기(strategic bomber) 개발 경쟁이 매우 뜨겁다. 지난 11월 26일 『미 공군 전 지구 타격 사령부(US AFGSC)』는 죽음의 백조 B-1B 전략폭격기 동체 무장고(forward bomb bay)에 AGM-158 합동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JASSM)을 장착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캘리포니아 에드워드 공군기지를 이륙하여 타격목표에 접근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발사하여 표적에 명중시켰다고 발표하였다. 군사 전문가들...
2020.12.01 09:48 입력

미국 『항공 자유화 조약(OST)』 탈퇴와 함의

지난 11월 22일 미국이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 등 34개국이 가입한『항공 자유화 조약(OST: Open Skies Treaty)』을 정식적으로 탈퇴하였다. 항공 자유화 조약은 1954년 미국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회원국 간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 정찰 비행을 허용하여 상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에게 정찰 및 감시 비행 횟수 제한, 사전 72시간 통보 의무화, 매년 통계를 상호 교환하는 다자간 항공 군비통제 조약을 제안하...
2020.11.27 08:24 입력

나토 『차세대 헬기(NGRC)』 개발계획 추진

지난 11월 21일 『유라시아 타임스(Eurasian Times)』는 나토 주요 5개국 국방부 장관들이 11월 19일 화상회의를 통해 나토군의 ‘고기능 항공 프로젝트(HVP: Heavy Visibility Project)’ 계획의 일환인 『차세대 헬기 개발계획(NGRC: Next Generation Rotor craft Capabilities)』을 추진하기로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서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번 의향서 서명에 참가한 국가는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와 ...
2020.11.26 08:25 입력

일본 『30FFM 차세대 프리깃함』 건조

지난 11월 19일 일본 Mitsui E&S 조선소는 일본 해상자위대(JMSDF)가 수주한 차세대 30FFM 2번함을 진수하였다. 지난 11월 19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DW)』은 30FFM 1번함 구마노(JS Kumano)가 가스 터빈 엔진 결함으로 진수되지 못하고 있어 아직 함명이 부여되지 않은 2번함을 먼저 진수하였다면서, 아마도 2번함이 먼저 전력화되는 이례적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도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 해상자위대...
2020.11.25 08:23 입력

해안경계, 능력강화도 필요하지만

정원준한국국방연구원 전력투자분석센터wjchung@kida.re.kr배대정한국국방연구원 전력투자분석센터djbae@kida.re.kr삼척항 목선 사태를 비롯 최근에 발생한 해안 경계 실패 사례는 당시의 작전환경, 감시장비의 성능, 운용병의 숙련도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려는 군의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형선박의 등록을 관리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선박위치발신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2020.11.24 14:21 입력

우리나라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오해와 사실

우리나라에서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우리나라는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없어서 핵잠수함 개발을 못한다”와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만든다”는 것이다.2017년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서 핵잠수함과 관련해서 필자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두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20%까지 핵연료의 우라늄 235를 농축할 수...
2020.11.24 08:02 입력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과제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의 외교정책 기조와 방향이 미국 워싱턴 정가와 동맹국 외교부서에서 관심이 되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의 외교정책을 보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적인 판단보다, 전문성 있고 경험이 풍부한 학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다. 이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의 혼란스러운 외교정책...
2020.11.24 08:03 입력

미국의 대만 카드 vs 중국의 카리브해 카드

최근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대만 카드(Taiwan Card)』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앞마당으로 간주되는 카리브해 국가들에 대한 경제, 문화 및 군사적 지원을 증대하여 대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의 『카리브해 카드(Caribbean Card)』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대만을 지목하여 미국 타이베이 대표...
2020.11.23 08:02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