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출원 병역감면제도’가 변화하는 사회·병역환경에 맞게 운용 중인지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병무청과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4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호텔에서 ‘출원 병역감면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출원 병역감면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 중인지 살펴보고 병역의 공정성과 사회적 포용까지 조화하는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병무청에 따르면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 대상 병역감면제도는 도입 당시 사회적 여건과 정책적 필요를 반영해 운영 중이다. 다만 인구구조와 병역환경, 사회적 지원체계 등이 변화하고 병역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와 현재 운영 실태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회와 관계부처, 군, 연구기관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는 향후 출원 병역감면제도 운영 방향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한서영 KIDA 선임연구원이 ‘출원 병역감면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귀화자의 출원 병역감면제도 개선방안: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했으며 토론에서는 △현행 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 실태 △변화된 사회·병역환경에서의 제도 취지와 기준의 적정성 △병역이행 가능성과 복무여건 △당사자의 정착·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이 처한 여건과 각 제도 도입 배경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기준으로 병역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실제 병역이행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감면제도를 만들 당시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와 병역환경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병역의 공정성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포용과 대상자 여건, 실제 병역이행 가능성까지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청장은 “오늘 제시된 연구 결과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군, 국회 등과 협의해 합리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