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2027년도 국방·보훈예산 정부안 역점 추진사업은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 8061억 원
국방반도체 기술개발 등 신규 투자
병영독서·상담관 증원 등 지원도
전역 청년 대상 공공 실손보험 도입
군 복무 청년정책 지원연령 확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은 역대 최초로 70조 원을 돌파(73조2777억 원)하고, 전년 예산 대비 증가율이 2008년(8.1%) 이후 최대(8.2%)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부 항목별로는 군구조 개편, 인공지능(AI) 및 유·무인 체계 전환,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 등에 주력하는 가운데 미래 국방기술 확보와 장병 사기진작, 편리한 병역의무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신규 예산도 다수 반영됐다. 최한영 기자 

 

휴대용 통합형 대드론건 등 8종 신규 확보

국방부는 3일 “2027년 국방예산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병력 중심에서 첨단기술 중심 군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전장환경에 맞는 드론·대드론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용 상용드론, 시뮬레이터 등을 늘려 교육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국방부는 “휴대용 통합형 대드론건 등 8종 신규 확보 내년 예산을 291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민간 최신기술이 접목된 첨단장비를 다양한 군 시험 인프라에서 검증하기 위한 민군협력부대 운영 실증 예산 40억 원도 신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거리 자폭드론, 레이저 대공무기(Block-I),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확보 등에 필요한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 전체 예산도 올해 6788억 원에서 18.8% 증가한 8061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국방반도체 기술개발 투자에 565억 원, 한국형 첨단항공추진체계 기술 개발 투자 확대에 90억 원, 고출력 레이저 기반 하드킬 기술 확보에 121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내년부터 임관하는 단기복무부사관 대상 적금 매칭 지원금도 신규로 189억 원이 포함됐다. 단기복무부사관이 월 5.5% 이율의 적금 가입 때 납입액에 비례해 매월 정부지원금(월 최대 30만 원, 36개월)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동원훈련 등에 참가하는 예비군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도 올해(688억 원)보다 31.3% 증가한 903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훈련비를 동원훈련Ⅰ형은 9만5000원에서 13만 원으로, 동원훈련 Ⅱ형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30년까지 최저 시급 수준 지급을 목표로 훈련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편리한 병역이행 돕기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한 총, 한 책)’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책 읽는 병영문화 조성 예산도 포함했다. 독서코칭 관련 강연과 저자 초청에 7억 원, 독후감 대회에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장병들이 문무(文武)를 겸비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병영 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기존 740명에서 770명으로 증원하는 예산을 포함했다.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병역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생성형 AI 챗봇을 도입해 맞춤형 병무상담·민원 안내를 강화하는 데 19억 원, 예비군 동원훈련Ⅰ·Ⅱ형 행정업무를 병무청이 전담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14억 원, 국외 병역의무자가 입영·소집할 때 입국 항공 여비를 지급하는 데 6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군 복무 중인 병사가 다쳤을 경우 보상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69억 원을 편성해 내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군 복무 청년정책 개선방안 발표

한편 병사 상해보험 가입을 포함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은 3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 내용에도 포함됐다. 회의 후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병사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 상해·질병이 생겼을 때 인프라나 보상 범위가 넓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했다.

국가보훈부는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후 전역한 청년 대상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한다. 전역과 동시에 1년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국무조정실은 군 복무 청년 대상 청년정책 지원 나이 연장을 추진한다. 청년 전월세 대출 공급 보증지원, 청년층 공공분양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등에서 연령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을 위해 부처별로 지원 나이를 연장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군 복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을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