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정부안 세부 내역
AI와 유·무인 복합 활용 56% 증액
단기복무장려금 1200만 원으로 ↑

정부가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올해(67조7040억 원)보다 8.2% 늘어난 73조2777억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자주국방 역량 확충을 위한 예산 증가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3일 “내년 국방예산 정부안 증가율은 2008년(8.1%) 이후 최대”라며 “이 중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예산을 올해(9조222억 원)보다 34.9% 늘어난 12조174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확보한 예산은 △KF-21 전투기 최초·후속 양산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 착수 △천무 다연장로켓 운용 230㎜급 무유도탄 양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조기 확보 등에 쓰일 예정이다.

우리 군을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하는 첨단 전력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올해 4968억 원에서 내년에는 7727억 원으로 55.5% 증가했다. 국방부는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강화, 무인지상감시센서 신규 도입으로 AI와 무인체계를 활용한 경계 역량을 고도화한다”며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수중자율기뢰탐색체도 차질 없이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투용 무인수상정(연구개발), 다족보행로봇 등 장병을 대신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전력을 확충하는 데도 예산을 투입한다. 수송, 주둔지 경계, 위험물 취급 등 병력 절감효과가 큰 분야에 피지컬 AI를 도입하기 위한 실증사업 예산(430억 원)도 신설했다.

병역자원 감소 속 인재를 군으로 유입하기 위한 예산 증가 폭도 늘렸다. 정부는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단기복무장려금을 올해 1000만 원에서 내년부터 1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올해 531억5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15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편성했다. 상비예비군 수를 올해 3700명에서 내년에 7000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87억 원에서 내년에는 256억 원까지 늘려 잡았다.

방위산업 진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 상승률도 눈에 띈다. 방산 중소기업 대상 수출패키지 지원 예산은 올해 512억 원에서 내년 정부안에는 627억 원으로 22.5% 증가했다.

국방부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에 담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설명하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