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 최종안 2만8500명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계획 이외 금지
상·하원 최종안서 행정부 ‘감축’ 견제

미국 의회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의회가 지난 7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는 예산으로 승인된 금액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군 지휘사령부에서 한국 지휘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다만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60일이 지나면 금지가 해제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에서 통과된 뒤 최근 양원 조정까지 마쳤다.

NDAA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5년 만에 재등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는데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이번에 복원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 상·하원이 합의한 NDAA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010억 달러(약 1323조 원)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보다 80억 달러(약 11조7000억 원) 늘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국방예산안 증액을 두고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한 이례적 사례라고 주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한 데 비해 의회는 국방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미국 의회는 연말까지 법안을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