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시일 내 처리 국회에 감사”
내년도 세출예산 75% 상반기에 배정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본예산안인 727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728조 원)에서 1000억 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보다 8.1% 늘었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000억 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 원 등을 더 배정했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000억 원 줄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 내년도 세출예산의 75%가 상반기에 배정됐다.

이에 따라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624조8000억 원 가운데 468조3000억 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예산배정은 부처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만 관련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매년 상반기 예산 배정률을 75%로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관하며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된 것을 두고 “시일 내에 처리한 것에 대해 다시 감사드린다”며 “여야의 모든 의견이 일치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삶이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는 정파를 초월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