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이 자랑스럽도록

복지, 올리고
당직근무비 인상·건강검진비 지원
이사비용 중 사다리차 이용료 지급
만족, 높이고
급식·피복·군수 생활환경 질 향상
기본급식비 일 1만4000원으로↑
사기, 북돋고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대
장기간부도약적금 사업 내년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인 지난 10월 1일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2026년도 국방예산 중 장병 처우·근무환경 개선 예산이 포함된 ‘전력운영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특히 총액 기준으로는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일부 감액됐지만, 전력운영비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 ‘2026년도 국방예산’ 기획 두 번째는 전력운영비 분야다. 윤병노·김해령 기자

 

전력운영비는 말 그대로 현용 군사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다. 올해 대비 5.8% 증가한 45조8989억 원이 확정됐다. 우수한 초급간부를 획득하고,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며, 장기복무하는 중견간부의 직업적 만족도를 높이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대상별 맞춤형으로 처우 개선 투자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국방부의 숙원을 해결하는 예산들이 대거 편성됐다. 높은 근무 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는 평일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휴일은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직책수행경비를 받지 못했던 소령과 4급 군무원에게는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된다. 부서장은 월 5만 원, 단독직위자는 월 3만 원 수당을 받게 됐다. 장기근속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종합건강검진비도 지원한다. 앞으로 25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은 격년마다 20만 원 한도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받는다.

군인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했던 ‘불합리함’을 차근차근 해결하기 위한 발걸음도 내디뎠다. 일단 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에도 불구하고 실비에 미치지 못했던 이사화물비 지원을 일부 현실화한 것으로 내년부터 이사 비용 중 사다리차 이용료를 신규로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지원들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혹은 신설됐다. 여야가 안정적인 군 인력 운용을 위해서는 군 간부들의 처우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손을 맞잡으면서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군복지개선소위원회를 최초로 개최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장기복무를 선택한 간부들을 위해 ‘특별한 보상’도 선사한다. 장기복무간부들의 목돈 형성을 지원하는 장기간부도약적금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 장기간부도약적금은 장기복무 선발자가 3년간 월 최대 30만 원을 납입하면 국가에서 같은 액수만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원리금과 1대 1 매칭지원금을 합하면 약 23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병사 관리와 군사대비태세의 최전선에 있는 지휘관·참모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전투역량 강화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부대 살림꾼’ 역할을 도맡고 있는 주임원사의 월 활동비를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한다.

군의 큰 고민 중 하나인 ‘초급간부 획득 방안’으로는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카드를 꺼냈다. 기존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졸 후 선발 사관후보생 △민간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RNTC)이 추가됐다.

전투력과 직결되는 생활환경의 질도 높인다. 급식·피복·군수 등의 질을 높여 전투태세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식자재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결됐던 기본급식비 단가를 하루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올려 급식의 질을 높이고, 기존 방한피복류 등을 통합·품질 개선해 장병 동계 복무여건 보장 및 전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주관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실질적인 처우·복지개선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군인은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키는 직업”이라며 “발상의 전환으로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급여체계와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초급간부의 급여를 중견기업 이상 수준으로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장관으로서 ‘청춘과 열정, 꿈, 인생을 다 바칠 가치가 있는 군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여기 모인 지휘관들은 군 복무의 가치에 걸맞은 군 문화를 조성해 부하들이 군복을 입은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