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차관 회담 결과 발표
“원자력·조선 협력 본격화 노력” 공감
정상회담 합의사항 신속 이행하기로
한미가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핵잠) 등 분야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미는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에 대해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 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분야와 관련해 팩트시트에 명시된 합의 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이다.
박 차관은 또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이 포함됐다.
박 차관은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랜도 부장관과 회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미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기본적으로 협의 채널을 잘 구축해서 여러 이슈를 심도 있게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은 지난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진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였다.
국무부는 이날 팩트시트 이행 관련 논의에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안보·번영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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