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국제적십자위원회 4일까지
‘현대 해양전 해상법 집행방안’ 주제
22개국 해군·해경 전문가 한자리에

 

해군이 22개국 해군·해경 등 해상작전·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최초로 국내 개최한다.

해군은 2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4일까지 성남 밀리토피아호텔에서 ‘2025 아·태지역 해양전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시작된 아·태지역 해양전 심포지엄은 올해 대한민국 해군 창설 80주년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렸다.

심포지엄은 ‘현대 해양전과 해상법 집행 방안’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 해양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제법적 접근을 통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아·태지역 22개국 해군·해경 등 해상작전 및 국제법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 1일 차에는 발타사 스테헬린 국제적십자위원회 동아시아 지역사무소 대표단장과 해군본부 김경철(소장) 정보작전참모부장의 개회사에 이어 △무력 충돌 상황에서 해군 함정과 법 집행 선박 간 조우 시 발생 가능한 상호 위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3일 차에는 각각 △무력 충돌 시 해상 조난·부상자 수색 및 구조작전의 제한사항 △무력 충돌 상황에서 해상 민간 표적과 군사 표적의 구분에 대한 국제법·작전법적 제한사항에 대해 발표·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주제별 발표 이후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현대 해상작전과 해상법 집행 방안에 대해 실제 사례 위주의 심층 그룹 토의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김 부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오늘날 해양에서 직면하게 되는 복합 문제들에 대한 해군 작전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한민국 해군은 앞으로도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테헬린 대표단장은 “아·태지역 해양전 심포지엄은 2014년 처음 시작돼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개최됐다”며 “오늘 논의되는 국제인도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 적극적으로 준수돼 역내 평화와 번영이 이뤄지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