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밝혀
“수도권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입된 회의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8000억 원가량에서 약 10조6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갈 길이 멀다”며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라며 “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