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핵심 성과 발표
중앙부처 당직실 내년 4월 전면 폐지
특별한 성과 최대 3000만 원 포상금

깅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하사 1년 차 보수를 2027년 300만 원이 되도록 하는 등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의 처우를 과감하게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핵심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공직사회 조직문화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TF를 중심으로 △민원·재난·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정책감사 폐단 차단 △공무원 포상·승진 확대 및 AI 교육 확대 등 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수당을 2배로 확대하고 특별승진 등 인사우대 방안도 마련해 지난 9월 발표했다”며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도 최대 6.6%포인트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사 1년 차 보수는 올해 267만 원에서 내년 283만 원으로 오르며 2027년에는 300만 원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초급간부를 위한) 미래준비적금을 신설해 3년간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년 군 간부는 3년 만에 약 230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한 이후 검찰 관련 기소 건수가 2건에 불과하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해 과거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강 비서실장은 “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된다”며 “재택 당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야간 민원은 AI(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연간 당직비 예산 169억 원이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순환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방안 마련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역량 있는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의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강 실장은 “이 다섯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추진 계획을 마련해 100일 안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