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주최 국회 정책토론회
첨단기술 신속 도입·사업 통합 등 제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방연구개발 체계 발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강 의원이 주최하고 국방부·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에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김선호 국방부 차관, 허건영 전 국방기술품질원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방연구개발 체계의 발전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위해 국방부 중심으로 국방연구개발 추진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방연구개발 업무수행 체계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환영사에서 “우리 군은 국방혁신 4.0을 통해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근본적 혁신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 전투체계 구축,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합동작전 수행체계 발전 등 핵심과업 완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국방혁신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인호 KAIST 박사가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활성화 필요성’을 발제했다. 김 박사는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분야 도입과 속도감, 책임감 있는 국방연구개발을 위해 국방부의 책임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영욱 국방기술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고덕곤 국방과학연구소 정책기획부장, 권영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 류효상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박영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술기획본부장, 이창우 국방기술품질원 품질연구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국방연구개발 추진체계 혁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류 첨단전력기획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 추진체계는 소관 행정기관의 이원화,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연구개발 수행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분절된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 개편 △여러 출연기관에 분산된 기술기획 기능 재조정 등을 혁신 방안으로 제언했다.

강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진단과 처방을 적극 수렴해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국정감사와 예산 지원, 입법 활동 등을 통해 국방연구개발 체계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