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장관, 국방부 주관 세미나서 밝혀
군의 근간이자 강군 건설의 핵심 강조
장려금·수당 인상…간부 숙소 1인 1실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해 강한 국방력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보수·주거 등 가장 시급한 과제를 우선 추진해 초급간부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장관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 환영사에서 “병 복무기간 단축, 보수 및 수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초급간부들의 군 생활에 대한 비전과 복무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 군은 다양한 도전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투형 강군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인적 자원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그중 초급간부는 군의 근간이자 강군 건설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초급간부는 군 간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대부분 야전 창끝부대 전투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한된 국방환경 속에서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예화된 초급간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초급간부 지원율은 지속 감소하고, 각 군 사관학교의 중도이탈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해군 부사관의 해양경찰 이직자가 늘어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에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단기복무장려금과 장려수당을 증액하고 하사 호봉승급액,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당직근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리모델링과 신축으로 간부 숙소를 1인 1실로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효성 있는 청년세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신원식·조해진·이만희·조은희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국방부가 주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권현진 박사가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상명대 최병욱 교수, KIDA 이현지 박사,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가 토론을 벌였다. 광주대 김찬환 교수가 ‘복지여건 향상방안’을 발표하고, KIDA 김규현·김영곤 박사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국방부는 “논의된 의견은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한 소중한 정책 발전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청년세대가 자부심·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