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차관, 국방TV ‘국방포커스’ 출연
5대 중점 추진 분야와 과제 구체적 설명
AI 기반 전력, 미래 전장 승패 결정 강조
군 구조 개편·R&D 체계 구축 등도 소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4차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북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등 우리 군의 도전적 국방 환경 극복과 경쟁 우위의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도약이 ‘국방혁신 4.0’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24일 방송되는 국방TV ‘국방포커스’에 출연해 “우리 군이 미래의 많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강점인 4차산업혁명 과학기술로 국방의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국방혁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송은 사전녹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송에서 신 차관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저하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도 예상된다”며 “도전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국방혁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개혁 2.0 대비 국방혁신 4.0은 차별성을 가지고 계획됐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최우선적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첨단전력 확보로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혁신 범위를 국방 전 분야가 아닌 첨단과학기술 관련 핵심 분야로 집중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AI 기술 수준은 지난해 기준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4위이고,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2021년 기준 세계 9위”라며 “민간의 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이 융합된다면 미래 도전요인을 상쇄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국방혁신 4.0의 다섯 가지 중점 추진 분야와 이에 대한 과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신 차관은 먼저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강화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압도적인 3축 체계 능력 확보로 확실하게 억제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고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고위력 미사일 등 타격 수단을 확보하고,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하는 가운데 군의 전략자산 운용을 주도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2024년 창설을 목표로 하는 전략사령부는 각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하고, 위협의 유형·수준에 따른 대응개념과 전력 발전을 주도할 방침이다. 한국형 3축 체계를 바탕으로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해 북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군사전략·작전개념에 대해서는 “군사전략은 복합적인 안보 위협과 급격히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능동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하도록 발전시키겠다”며 “이를 기초로 작전개념은 모든 영역에서 유·무인 복합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를 운용해 최단 시간 내 최소 피해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변화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신 차관은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분야를 언급하면서는 미래 전장의 승패를 결정지을 요소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신 차관은 “AI 기반 드론·로봇 등 첨단무기를 활용해 전투효율과 생존성은 높이면서 인력은 줄일 수 있는 부대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며 “기존의 전력화 계획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첨단무기 소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부연했다.

신 차관은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군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지휘·부대·병력·전력구조 전반을 혁신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휘구조는 미래 연합·합동작전 지휘에 적합하게 첨단전력을 효과적으로 통제·개편하고, 부대구조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부대와 우주·사이버 등 신 영역 작전부대를 창설·보강하겠다는 것.

더불어 병력구조는 미래 작전 소요와 병력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전력구조는 기존 전력과 새로운 첨단전력을 조화롭게 재조직해 전투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신 차관은 “장병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소양과 활용 능력이 없다면 첨단과학기술의 군 적용은 한계가 있다”며 “분야별 전문인력을 선발하고 맞춤형 인사관리제도를 운영하면서 장병 양성·보수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차관은 국방 연구개발(R&D) 체계 구축에 관한 소개를 이어가며 혁신·개방·융합을 핵심으로 짚었다.

이에 신 차관은 “한국형 국방혁신단(DIU)과 국방부 내 연구개발 총괄기구를 신설해 국방 R&D 예산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양자·신에너지·극초음속 등 국방전략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내 분산된 과학기술 관련 기능을 통합하겠다”며 “국방부·합참·방위사업청의 획득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조정해 국방획득체계의 효율성을 최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이 같은 국방혁신 4.0 추진 과제들이 오롯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신 차관은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핵심 분야를 선택해 역량을 집중하고, 야전 제대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겠다”며 “폭넓은 소통과 대내외 공감대 형성으로 국방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혁신이 추구하는 AI 과학기술강군은 과학기술과 인간의 창조적 융합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이 있다”며 “대적관을 포함한 정신전력, 사기 증진 및 복지증진 등 무형전력 분야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향상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