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병무청은 입대자원을 선발하는 데 합리적인 판정을 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문인력을 활용한 선발기법 개선 또한 많은 노력 가운데 하나다. 병역판정 단계의 신뢰성과 판정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공정한 병역판정은 우수자원 확보 및 병역비리를 해소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예외 없는 병역의무를 담보할 과학적 접근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현재 병역판정검사는 판정의 오류 발생이나 허점 악용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전문가들 간에도 뇌이상과 정신질환, 인지능력 등 신체등급 판정 영역에서의 측정과 판단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병역판정검사 방법에서 보다 과학적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됐다. 특히 징집 연령대의 ‘MZ세대’는 병역판정검사를 공정성 대상 1순위로 꼽는다. 병역판정의 근본적 혁신을 요구하는 데 특정인들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게 막자는 의견도 많다.

윤석열 정부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을 주문하면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에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과학기술 수단에 주목하게 됐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융합한 신기술이 주목받는데 DNA 분석 기반의 생명공학 ‘솔루션’이 그 중심에 있다. 기존의 인적성검사 및 심리검사, 전문의 진단을 과학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국방선진국들은 군의 자원 선발 및 분류를 위해 DNA 관련 신기술을 도입하고 전문인력 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유전자정보를 건강보험 수가에도 반영하는데, 군도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초군사훈련 시 획득된 개인 유전자정보는 판정, 선발 및 분류, 양성과정은 물론 준비태세 등 전투력 최적화를 위한 자료 축적과 전시 ‘인식표’ 기능으로 활용된다.

AI와 융합한 DNA 바이오 분석 기반의 신기술은 신체등급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신기술은 공정성 시비가 많은 현 판정·분류체계를 과학기술적으로 뒷받침해 신뢰도를 높이는 보완적 수단은 물론 최적화 모델을 통한 통합전투력 발휘 및 인구절벽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전장환경을 고려한 군 구조 설계와 함께 전투력 극대화를 위한 소요별 최적화된 병력 공급이 필요하다. 나아가 개별 군인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훈련 혁신도 필수다. 이 두 가지 국방혁신 과제를 효율적으로 푸는 솔루션은 첨단 바이오 과학에 있다. 바람직한 미래는 먼저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열린다. 국방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