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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한미동맹 바탕 ‘힘·억제 통한 평화’ 구현”

기사입력 2022. 10. 04   17:37 입력 2022. 10. 04   17: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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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이종섭 장관, 6가지 국방운영 중점 강조
한국형 3축 체계 능력·태세 강화
한미 국방 정책협의 강화로 동맹 발전
과학기술 속도 맞춰 전력증강체계 개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국방운영 중점을 수립·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양동욱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6가지 국방운영 중점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전술핵 선제 사용을 공식화한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역내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국방운영 중점으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대응 역량 확충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강군 건설 추진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우방국과의 국방협력 심화·확대 △안전하고 투명하며 민·군이 상생하는 국방운영 △미래 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방위산업의 국가 전략산업 육성 등 6가지를 소개했다.

이 장관은 먼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여가고 있다”며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작전 수행능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효율성·적시성에 중점을 두고 전력증강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국방 당국 간 정책협의를 강화해 동맹 발전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위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방산 수출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국군외상센터 역량 강화와 원격진료 확대 등 군 특성을 반영한 의료시스템 구축, ‘민·군 복합타운’같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청년 장병 특성에 부합하는 복무환경 조성, 군 인권보호체계 개선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는 최근의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올해 국방정책 추진 성과 및 주요 국방 현안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대응에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전하고, 공정하며, 사기 높은 병영환경·문화 조성에 매진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군의 체질·구조를 혁신해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또 안보관·대적관 재정립 등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병역의무에 합당한 예우·보상으로 사기·복지를 증진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방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서현우 기자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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