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국방광장] 전술핵 위협 대처방안

입력 2022. 09. 27   16:15
업데이트 2022. 09. 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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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대령. 공군51항공통제비행전대
김기영 대령. 공군51항공통제비행전대

두 사람이 대결 중일 때 상대방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는 크게 5가지다. △상대방이 때리려고 하면 미리 알고 먼저 때릴 능력 △나를 때리면 내가 더 아프게 때려줄 힘 △상대방의 주먹을 잘 피하거나 막아낼 회피력 △월등히 힘이 센 친한 친구의 존재 △맞아도 별로 아파하지 않는 맷집이다.

처음 3가지는 한국형 3축 체계인 ‘킬체인(핵·미사일 공격전에 선제타격을 가능하게 하는 긴급표적처리체계)’과 ‘대량응징보복(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때 적 지휘부를 직접 타격)’,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한반도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다층 미사일 방어시스템)’를 뜻한다.

이는 국방부가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확충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정보감시정찰(ISR) 역량과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태세 구축이다. 네 번째 월등히 힘이 센 친한 친구, 즉 굳건한 동맹의 힘 시현은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핵·미사일 위협 연합 억제·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강한 맷집, 다시 말해 적의 핵·미사일 공격 이후 우리 군의 전투력 복원 능력은 어떠할까? 올해 초 수십 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다종의 미사일 발사와 제7차 핵실험 준비는 북한의 전술핵 개발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상호확증파괴 우려로 쉽게 사용하지 못했던 ‘전략핵’에 비해 ‘전술핵’은 피해 규모 최소화를 통해 언제라도 사용 가능한 핵으로 부상돼 실제적 위협이 되고 있다.

대처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재래식 무기와 비교해 핵무기의 가장 큰 특징인 방사선 피해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정확한 이해 및 준비가 필요하다. 핵무기의 4대 효과에는 폭풍(50%), 열복사선(35%), 초기 및 잔류 핵방사선(14%), 그리고 전자기파(1%)가 있다. 이 중에서 방사선에 노출 시 각종 치명적인 유전병 등에 걸릴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지역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군사작전에 장기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지휘관은 방사선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방사능 오염지역에 투입할 임무요원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인 임무보장을 하기 위한 작전노출지침(Operational Exposure Guidance)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총알’로 불리는 무색·무취의 방사선 선율과 선량을 탐지·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방호복 등을 확보하고 민·관·군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오염 피해 최소화 노력도 필요하다. 방사능 오염 및 방사선 피폭자 후송 계획을 수립하고 증상 완화와 치료를 위한 약품 비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사능 오염지역을 즉각·작전적 수준의 제독 교육 및 훈련을 평상시에 지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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