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군구조 정책은 이승만 정부에서 제정된 ‘국군 조직법’을 기반으로 국방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2022년 현재는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06년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법적·제도적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연말이 되면 주요 정책들이 완성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후반기와 내년 초 일부 기간은 현재의 군구조 정책을 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국방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해야 하는 과도기적인 시기인 것이다.
지난 7월, 국방부는 차기 국방개혁의 방향을 담은 ‘국방혁신 4.0 개념(안)’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 군을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핵심능력을 확보한 ‘AI과학기술강군’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 전 분야에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을 접목시켜 군을 새로운 개념으로 재설계 및 개조하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다. 현대전이 국가총력전으로 수행됨을 고려해 우리나라가 경쟁우위에 있는 첨단과학기술을 국방과 결합, 적보다 압도적이면서 비대칭적 능력을 갖춘다는 방향설정이다. 이러한 시도는 현 국방개혁2.0 군구조 정책 설계의 결정적인 조건이었던 인구감소에 따른 부대·병력감축이 한동안은 필연적인 선택임을 고려할 때도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된다.
다만, 국방혁신4.0이 조기에 완성도 높은 계획으로 전군에 하달되기를 기대하면서도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의 뒷받침 없이 국방혁신 4.0의 완전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등 정책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다음 단계의 국방개혁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올바른 청사진 제시를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하면서, 야전부대는 현행법(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방개혁 2.0의 흔들림 없는 추진에 더욱 매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현 국방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3·8군단 부대통합은 국방부, 육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 등 상급부대의 적극적인 소통 및 지원과 8군단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완전성을 제고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부대통합과 동시에 정상적인 임무수행태세를 완비할 수 있도록 필수과업을 목록화해 추진해야하며, 이 중에서 주요 협력분야를 선정하여 기능 및 제대별 현장방문과 토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방대한 분야를 치밀히 검토하고 제한사항을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3군단과 8군단의 부대통합은 우리 군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부대통합의 이정표를 새로 놓는 중대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는 광정면(廣正面)의 작전지역을 담당하고, 험준한 산악이라는 지형적 제한요소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GOP작전과 해안작전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어려움도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양 군단의 부대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군단’을 만들어낸다는 화학적 통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육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 등 상급부대의 적극적인 지원과 3·8군단의 원활한 수평적 소통, 예하 모든 제대 및 기능의 주도적인 변화 의지가 모두 달성됐을 때라야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다. ‘산악에서 해안까지’ 창군 이래 최대의 부대통합을 이루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 모두가 주역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