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방사청)이 북한 및 전방위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첨단과학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과 방산업계 전반의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병무청은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가용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1일 임시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했다.

방사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정적 사업 수행을 통한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 △국방 연구개발(R&D) 4.0 추진 △방위사업 뉴노멀 정립 △방위산업의 국가대표 산업화 △방산수출 확대 기반 구축 등 5개 핵심 과제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고도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197개 방위력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분야별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등 연구개발 사업 81개,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와 장보고-Ⅲ 배치(Batch)-Ⅱ 등 양산 사업 50개,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및 해상초계기 등 구매 사업 66개다.

이 중 킬체인 사업에는 내년까지 영상레이다·전자광학·적외선 레이다 등을 갖춘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425사업’과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등이 포함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사업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다-Ⅱ, L-SAM, 장사정포 요격체계 도입 등으로 구성된다. 대량 응징 보복 사업은 230㎜급 다연장로켓, 대형 기동헬기-Ⅱ, C-130H 수송기 성능 개량 등이 추진된다.

방사청은 또 ‘국방 R&D 4.0’을 추진해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고위험·고난도(High) 기술에 20%, 추격형 핵심기술(Medium)에 60%, 현재 필요기술(Low)에 20%를 투자하는 하이-미디엄-로 R&D 전략을 추진한다. 하이급 기술개발에는 복수 연구기관 선정 방식의 경쟁형 R&D를 도입하고, 혁신적인 보상체계와 유연한 성과관리로 도전적 연구개발을 장려할 계획이다.

또 민간 중심의 기술기획·자문 전문가 집단인 국방기술혁신협의체는 국가 R&D 역량을 결집하는 기술기획 협력 플랫폼으로 고도화한다. 안보·경제 공급망에서 보호·육성이 필요한 국가안보전략기술은 세계무역기구(WTO) 산업보조금 예외 적용이 가능한 국방 R&D로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혁신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 공모로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굴하는 ‘룬샷 프로젝트(Loon-shot)’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한다. 룬샷 프로젝트는 군이 난제를 발굴하면 1차로 민간 아이디어 공모와 복수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2차로 최종 연구기관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 R&D 성과의 민간 파급(Spin-off)도 확대한다.

방위사업 뉴노멀 정립을 위해서는 방위사업 계약제도 선진화,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사이버 위협 대응역량 제고 등을 시행한다고 방사청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신설된 방산기술 보호 전문기관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를 중심으로 방산 분야 자료교환체계 신규 구축 등 방산업체 기술보호체계 구축·고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선제적 부품·소재 국산화 확대, 국내 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외 구매 사업 방식 다각화, 민간 주도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방우주 전문기업 육성, 오는 2026년까지 방산혁신클러스터 전국 6개 지역 확대 등과 함께 방산수출 확대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병무청은 역점 추진 사업으로 입영판정검사제도 안정적 운영,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보충역 복무자 사기진작 및 권익보호, 디지털 병무행정 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후반기 시범 도입된 입영판정검사제도는 2025년 모든 입영장정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 이에 발맞춰 복무 부적합자 사전 선별을 위한 정밀검사체계를 기존 3개 과 24종 37개 항목을 9개 과 34종 56개 항목으로 늘린다. 의료기관 위탁검사 중심으로 이뤄지던 심리검사는 임상심리사 12명을 증원해 자체 정밀 심리검사를 병행한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입영 전·복무 중·전역 후를 아우르는 사업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는 전문상담관 병역진로상담, 군 생활 정보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며 서비스 콘텐츠 등을 늘려갈 구상이다. 센터 미설치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보충역 복무자에 대해서는 자기개발 기회와 재정 지원을 확대해 사기 진작과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 복무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병무행정 등을 이용할 때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지갑, 간편 인증 적용 등 디지털 병무행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면서 병역이행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임채무 기자


합동참모의장, 육·공군참모총장 임무 수행 각오 밝혀

1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군 주요 간부 소개와 함께 합동참모의장, 육·공군참모총장이 임무 수행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해군참모총장은 공무 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를 견고히 구축하는 것과 미래 우리 군의 준비·도약을 위해 육·해·공군, 해병대 전우들과 함께 또 국방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리는 침과대적(枕戈待敵)의 자세로 전투적 사고를 하고, 강한 훈련과 전투 준비태세 유지해 반드시 승리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강한 육군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과 현존 전력의 완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고도 방공과 특임여단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복합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완성하고, 응징 보복 특수작전의 실행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적 도발 때 현장에서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실전적인 훈련을 해나가겠다”면서 “전장 변화와 합동성을 고려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고, 미래전에 대비하는 강한 항공우주력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신뢰와 존중으로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병영 전반을 세심히 살피겠다는 뜻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