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지난 22일 실시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단독보고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는 7월 6일 대통령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보고한 ‘국방정책방향’의 세부 추진과제 이행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6대 세부 추진과제의 하나인 ‘한미 군사동맹 도약적 발전, 국방협력의 심화·확대의 이행방안으로 한미 연합연습·훈련 정상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정상화를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연합항모강습단훈련과 연합상륙훈련 등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할 예정이다. 후반기 연합연습과 연계해 육·해·공군 차원의 11개 야외 기동훈련도 계획돼 있다. 둘째, 군사적 차원의 연습과 정부 차원의 연습을 통합 시행함으로써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올해 후반기 연합연습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라는 이름이 사용된다. 한미동맹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전구급 연합연습체계를 재확립하겠다는 취지다.

한미 양국은 2018년 이후 연례 연합연습·훈련을 축소 및 유예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했다. 이는 한반도의 유화적 국면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 차원에서 뒷받침하려는 노력이었다. 예를 들어 전·후반기 연합연습인 키리졸브(Key Resolve)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유예하거나 규모를 축소했다. 또한, 2019년 후반기부터 두 연습의 명칭을 연합지휘소훈련(CCPT)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매년 전반기 실시되던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Foal Eagle)이 2019년 폐지됐다. 매년 12월 실시되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역시 2018년을 기점으로 규모가 축소된 전투준비태세 훈련으로 대체됐다.

연합연습·훈련의 탄력적 운용 기조에 따라 한미동맹은 연합지휘소훈련과 전술제대급 훈련의 연중 실시를 통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왔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합연습·훈련의 축소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도 계속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전술핵 위협을 노골화하면서 선제적 핵 사용 가능성도 시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핵실험 유예조치를 철회하면서 7차 핵실험 준비도 마무리했다.

한반도의 전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북한 억제력 구축이 당위적 과제로 부상하게 됐다.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정상화는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하는 우리 국방조직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