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논단] 군사혁신과 한국군 우주조직의 미래

입력 2022. 05. 10   10:27
업데이트 2022. 05. 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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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혁신과 한국군 우주조직의 미래: 다영역작전(MDO)을 중심으로
『국방논단』 1891호(한국국방연구원 발행)

김동민 64kdm@kida.re.kr
위진우 wi0823@kida.re.kr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군사 선진국들은 미래의 새로운 전장 영역인 ‘우주’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첨단무기체계의 도입은 우주 시대를 앞당겼으며, 우주에 대한 새로운 전장 인식은 수단과 목적, 형태와 양상 등 전쟁의 모든 면에서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고는 군사혁신의 관점에서 다영역작전(Multi Domain Operations)과 그 수행 주체인 ‘I2CEWS(Intelligence, Information, Cyber, Electronic Warfare & Space)대대’를 고찰해보고, 이를 통해 우주영역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전쟁 승리를 위해 한국군 우주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주전투발전 기능’ 측면에서 한국군 우주조직은 교차영역에서 능력을 통합(convergence)하여 시너지(synergy)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우주작전’ 측면에서 한국군 우주조직은 결정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우주작전 지원’ 측면에서 한국군 우주조직은 정보능력을 바탕으로 한 다영역 전장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22년 3월 국방과학연구소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시험발사하는 장면. 사진=국방과학연구소
2022년 3월 국방과학연구소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시험발사하는 장면. 사진=국방과학연구소


Schwab(2016)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 생활의 근본적 변화가 예측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보다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융합하여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시키는 대변환의 시대임을 의미한다. 국방 분야도 예외 없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커다란 대변환을 맞이하고 있으며, 중요한 변환 중 하나가 바로 국방의 우주시대 개막이다.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은 무기체계의 지능화, 첨단화를 가속화시켰으며, 전쟁의 수단인 무기체계의 발달로 인해 우주를 포함한 전 전장 영역에서의 지휘통제, 감시 및 정찰, 타격 등이 가능해졌다. 기존 지·해·공의 전장 영역에서 벗어난 우주로의 전장 영역 확장은 ‘미래의 전쟁(War of Future)’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쟁의 미래(Future of War)’를 통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통적 전쟁 패러다임에 부합한 전쟁 수단, 목표, 수행개념 및 방식은 우주영역에서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 두 차례의 이라크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새로운 전장 영역의 창출은 새로운 군사력 건설과 운용을 요구할 것이다. 1·2차 걸프전은 이라크군의 재래식 무기 및 전술과 미군의 첨단 무기 및 우주 자산의 대결이었으며, 결과는 첨단 우주전력을 이용한 ‘새로운 미국식 전쟁’의 승리로 돌아갔다. 첨단위성항법장치를 사용한 정밀유도무기를 앞세운 미군은 이라크의 군사목표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파괴했다. 우주 자산 중 하나인 위성을 활용한 우주 전쟁에서 기존의 전쟁 패러다임은 무기력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군사 선진국들은 이러한 우주영역에서의 주도권 확보가 중요함을 일찍이 인식하여 경쟁적으로 우주 전력을 확보하고, 우주에서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군사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미군은 우주군(Space Force)을 2019년 공식 창설하였으며, 2020년 신국방우주전략을 발표하여 지구관측, 우주관측, 위성항법, 조기경보,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킬러 위성, 위성 배치 공격무기를 개발하는 한편, 위성 요격 레이저 무기 등도 개발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45년까지 우주 최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로 우주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6년 우주·사이버·전자전 분야를 통합한 전담 전략지원군을 창설했다. 또한, 중국판 GPS인 ‘베이더우’ 체계를 구축하고, 레이저 무기, 요격 미사일 등 저궤도 위성 요격 능력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항공자위대 내 우주작전대를 2020년에 창설하였다. 현재 정찰위성 등 100여 기의 위성을 운용하고 있으며, 우주 극초음속비행선 실험을 진행하고 있어 우주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러시아 또한 항공우주군을 2015년도에 창설하였으며, 정찰·항법 등 190여 기의 위성의 운용과 레이저 무기체계를 활용한 킬러 위성의 운용 등 우주위협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군사 선진국들은 이른바 ‘스타워즈’의 현실화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군의 우주 관련 현실태

한국군은 최근 합참 주도의 통합 우주 작전 체계 수립을 위한 논의를 하고, 각 군의 우주 관련임무를 단계적으로 정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전까지는 국방부와 합참 차원의 통합된 국방우주력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각 군이 경쟁적으로 우주 시대를 준비하다 보니 그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 

따라서, 초기 단계이지만 ‘우주’라는 새로운 전장 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군의 우주 작전 수행역량을 통합하여 국방우주력을 향상시킨다는 국방부의 현재 우주 관련 현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21년 11월 3일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에서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비한 국방우주기술 및 우주전력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합동성에 기반한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과 국방우주전력 및 기술의 준비에 관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합참은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영역에서의 합동우주전략을 2021년 12월에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참 주도하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하여, 각 작전사령부와 연계한 합동우주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합동우주작전의 목표 달성을 위해 △ 합동작전에 요구되는 감시정찰 등 우주정보지원 △ 우주 위험 및 위협 식별을 위한 우주영역인식 △ 우주군 자산의 생존력 보장을 위한 우주통제 △ 전력을 우주로 운반 및 배치하거나 이동시키는 우주전력투사로 구분하여 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주작전 수행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우주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미래 우주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국방우주전력 및 기술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국가 우주산업 육성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 우주전력 적기 확보 △ 우주기술 개발 △ 우주방위사업 인프라공급 △ 우주산업 육성 △ 민군 기술 Spin-On/Off △ 거버넌스 정비 등을 중점 추진하는 등 ‘우주방위사업발전 마스터플랜’을 2021년 12월에 수립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국방우주기술 및 우주전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 6월 신설된 국방우주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국방우주기술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핵심우주기술에 대한 연구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군사혁신과 전쟁의 미래

이처럼 한국군은 우주로의 전장 영역 확장에 따른 ‘전쟁의 미래(Future of War)’를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군사전략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우주 전력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른바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단행하고 있다.

군사혁신(RMA)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결정요인에 의해 진행되어 왔지만, 기술발전에 따른 신형무기, 즉 신 군사기술에 의한 군사적 능력의 향상이 군사혁신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1990년대 군사혁신 태동기에 군사기술혁명(MTR: Military Technical Revolution)이라는 용어가 군사혁신(RMA)을 대신했던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즉,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현존 군사력에 결합하여 장비/물자의 성능/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전투력의 효과성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는 ‘기술적 군사혁신’이 과거의 생각이었다. 한국군의 최근 우주 영역에 대한 인식과 해당 영역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선(Line of Effort)을 보면 ‘기술적 군사혁신’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군사혁신에 대한 관점은 기술 중심이 아닌 작전운용 개념과 군사조직 편성의 개념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군사적 변화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를 두고 RAND 연구소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 새로운 무기나 장치의 개발, 이들을 조합한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 이를 수용할 새로운 작전개념과 교리의 수립,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조직의 편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전쟁과 전투의 수행이라는 군사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제시한다. 또한, 군사혁신을 위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 또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조화롭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군사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권태영 외(2008)는 현대 군사혁신을 과거 연장선상에서 진화적으로 발전(evolutionary)하는 것이 아닌 혁명적인 변화(revolutionary)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마샬(1993)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군사체계, 작전운용 개념, 조직편성의 혁신적 발전과 상호 결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상기 논의를 종합하면, 성공적 기술 주도의 군사혁신을 위해서는 기술에 의한 무기체계 및 작전개념의 발전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교리와 조직의 변화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기술 발전을 적극 활용하여 군사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군은 우주영역에서의 ‘전쟁의 미래(Future of War)’를 준비하고 있는 미군의 사례를 참고하고,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군 우주조직의 미래를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

다영역작전과 작전의 수행 주체, I2CEWS 대대

다영역작전(Multi Domain Operation)은 전투공간의 전 종심과 다중영역에서 능력 통합을 통해 유리한 기회를 조성하여 적에게 다영역에서 딜레마를 강요함으로써 주도권을 장악 및 유지하고, 적을 격퇴하여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이다. 영역(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간 통합을 통해 물리적, 비물리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군사력 운용을 위한 작전개념으로서, 군의 현존 및 미래능력을 기반으로 기존영역에서의 능력 발휘와 함께 합동성 차원에서 교차영역에서의 통합성 발휘를 통해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념이 수립되었다.


다영역작전은 △중국 등 미국과 동등한 적대세력의 등장과 함께 이들의 첨단과학기술 활용으로 인한 기존 미국이 가지고 있던 군사적 우위의 상쇄(offset), △국가전략과 연계한 국방전략 및 군사전략 수립 필요성 제기, △전 영역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합동작전 수행개념의 발전 필요 등의 이유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영역작전은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과거 합동작전 수행개념을 계승·발전시킨 작전개념으로서, ‘국가안보전략-국방전략-군사전략’의 기조를 반영한 국가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군사적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영역작전 개념은 과학기술 발달과 이로 인한 전장 영역의 확장에 기인한 새로운 군사작전 개념이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군사체계의 진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혁명적 변화(revolutionary)의 성격을 가진 군사혁신(RMA)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군은 미래 전략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과학기술 도입 및 미래 작전수행개념의 정립에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편성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

다영역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화력과 I2CEWS(Intelligence, Information, Cyber, Electronic Warfare & Space) 기능이 핵심적이다. I2CEWS는 작전실시간 다영역 감시자산(sensor)으로 획득한 전장정보를 통합 및 분석(C2)하고, 이것을 다영역에서 활동하는 전투부대(shooter)와 공유하는 기능을 가진다. 


미 육군은 미래 우주라는 전장 영역에서 I2CEWS 요소야말로 전략적 능력을 전술·작전적 수준에서 운용하여 ‘게임체인저’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능력이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기술변화와 작전적 혁신의 성공을 보장하고, 새로운 전장 환경에서의 조직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MDTF를 창설했으며, 예하에 대대(-) 규모의 I2CEWS부대를 2019년 1월 창설하였다.


I2CEWS대대는 지상구성군, 전구 육군, 합동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지원, 정보작전, 사이버·민사전, 민사·심리작전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미 육군은 Sensor-to-Shooter 개념 구현을 위한 장거리 정밀 타격능력 보강을 위해 향후에도 I2CEWS대대에 정보작전 능력 확대 편성하여 정보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상의 사례와 같이 미군은 우주라는 새로운 전장 영역에서의 승리를 위해 군사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을 군사 분야에 접목하고, 이에 부합하는 혁신적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더하여 군사혁신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획기적 군사기술과 작전개념을 뒷받침할 조직·편성의 혁신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한국군 우주조직의 발전방향

우주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군은 현재 첨단기술의 활용과 합참 주도의 통합 우주 작전 체계를 확립한 우주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전통적 개념의 ‘기술적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혁신 발전의 일반적 추세와 미 육군의 사례에서와 같이 조직·편성의 혁신이 결합되지 않으면 군사혁신은 성공하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과 I2CEWS대대가 미래 한국군 우주조직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주는 함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우주전투발전 기능’ 측면에서 한국군 우주조직은 교차영역에서 능력을 통합(convergence)하여 시너지(synergy)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우주 영역을 포함한 다영역에서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수립된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은 각 영역 간 능력의 통합(convergence) 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지금의 합동성 개념과 다른 ‘도메인의 합동성’을 필요로 한다. ‘도메인의 합동성’에서 합동성은 합동전력의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닌, 시·공간의 모든 영역에 걸친 ‘영역교차 시너지(synergy)’와 ‘능력의 통합(convergence)’이 가능한 합동성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군의 우주전담조직 발전 방안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중요한 점은 우주사령부의 창설이든 합참 중심의 합동군 체제의 조직이든 어떤 조직 형태가 되더라도 교차영역에서 능력의 통합(convergence)과 시너지(synergy) 창출은 우주조직의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우주작전’ 측면에서 한국군 우주조직은 결정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시와 화력을 통합 및 운용하는 부대와 독립적인 기동이 가능한 부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미래 우주 공간에서는 지상과 우주 사이의 자유로운 기동이 가능한 우주전력투사 능력과 우주와 관련된 모든 요인의 식별, 파악 등을 수행하는 우주감시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군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감시 및 타격자산을 실시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자유로운 기동으로 적의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부대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군 우주작전부대도 통합된 감시 및 타격자산을 보유하면서 지상으로부터 우주까지 언제든지 전력 투사가 가능한 기동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우주작전 지원’ 측면에서 한국군 우주조직은 정보능력을 바탕으로 한 다영역 전장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주작전부대가 다영역에서 결정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시자산(sensor)으로 획득한 전장정보를 전투부대(shooter)가 실시간 공유받을 수 있어야 한다. 미 육군 I2CEWS대대는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등 5개 전장영역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독자적으로 취합·융합·분석·공유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 이를 통해 적보다 빠른 의사결정과 작전부대의 비대칭성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군도 전 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산되는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우주작전부대에 즉각 공유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갖춘 조직편성이 필요하다.

맺음말

우주 시대 준비를 위해 한국군이 지향하고 있는 군사혁신(RMA)은 신기술을 중시하는 전통적 개념의 ‘기술적 군사혁신’에 가깝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작전개념과 교리의 정립, 조직의 편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영역작전 수행을 위해 신기술, 운용개념, 조직을 상호결합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미군의 노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국군도 새로운 군사기술과 작전개념을 뒷받침할 조직편성의 혁신적 발전이 포함된 현대적 관점의 군사혁신을 통해 새로운 전장 영역인 우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달성된 우세를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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