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조직

입력 2021. 12. 22   09:53
업데이트 2021. 12. 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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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육·해·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1950년 1월 맥아더 원수는 일본의 자위권 존재를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에 1950년 4월 2만 5000명 규모의 해상경비대를 발족시켰으며, 6·25전쟁이 발발하자 맥아더 지시에 따라 일본의 치안유지 일환으로 8월에 7만 5000명 규모의 경찰예비대를 창설했다. 이어 일본은 1952년 8월 보안청을 출범하며 기존 경찰예비대를 보안대로, 해상경비대를 경비대로 재편했다.


이처럼 ‘무장경찰’의 개념에서 시작된 일본의 군사조직은 1954년 6월 방위청 실시법 및 자위대법 공포를 계기로 본격화 되어 이때 방위청 신설과 함께 자위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안대를 육상자위대로, 경비대를 해상자위대로 개편하고 항공자위대를 신설했다.



방위청은 2006년 6월 방위성 승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방위성으로 새롭게 출범,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자위대에 대한 최고 지휘·감독권은 내각에 있으며 총리가 최고 지휘관이다. 방위성의 수장은 방위대신으로서 자위대법의 규정에 의거해 자위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이를 위해 방위부대신과 방위정무관(2명)의 보좌를 받으며, 보좌 기관으로는 내부부국·통합막료감부가 설치돼 있다. 따라서 방위대신은 자위대에 운용에 관해 군사적인 관점에서 통합막료장의 보좌를 받고, 또 그를 통해 자위대를 지휘한다.


방위성은 아베 정권 당시의 조직 개편의 결과에 따라 현재 통합막료감부, 육·해·공 자위대의 막료감부를 중심으로 내부부국·방위감찰본부·정보본부·방위회의·방위대학교·방위의과대학교·방위연구소·방위장비청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내부부국은 자위대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담당하며, 방위대신 관방장 및 각 국장은 방위대신이 통합막료장 또는 육·해·공 막료장에 대해 지시·승인 등을 할 경우 이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막료감부는 자위대의 운용에 관한 방위대신의 막료기관이며, 통합막료장은 자위대의 운용에 대해 군사전문적인 관점에서 방위대신을 보좌한다. 


한편, 일본은 2013년 12월 미국의 NSC(National Security Council)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창설했다. 방위안보정책은 물론 외교정책 및 국가 전략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컨트롤타워 기구이다. 4인 각료회의, 9인 각료회의, 긴급사태 각료회의로 구성되어 있고, 총리와 관방·외무·방위대신이 참석하는 4인 각료회의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 참고자료 

-『일본개황』 2018, 외교부

-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2017, 한국국방연구원 

- 국방일보 기획 ‘스페셜리포트’ 일본의 군 구조, 2018.10.10. 

- 일본 방위성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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