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층 1차 접종 마무리 시점”
5인 이상 모임 허용은 ‘시기상조’
교육부 “개편안 연계 전학년 대상”
코로나 인한 학습 격차 심각 판단

정부는 상반기까지 고령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지난 3월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한 거리 두기 개편안을 근간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리 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7월로 잡은 것과 관련해선 “6월 말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과 고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고,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2차 접종까지도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 개편안 적용 전에 영업 제한이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풀릴 수 있냐는 질의에는 “7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백신 접종자에게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풀어주는 방안에 대해선 “현재로선 백신을 차질없이 접종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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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의 전면 등교 수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거리 두기 개편안이 7월에 마련되면 2학기부터 적용되는데, 개편안과 연계해 2학기엔 되도록 전면 등교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이 7월부터 수정·보완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의 학사 운영 지침도 새 거리 두기 개편과 맞춰 수정하고, 새롭게 등교가 시작되는 9월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 거리 두기에 따른 등교 밀집도는 △1단계 3분의 2 이하 원칙이나 조정 가능 △1.5단계 3분의 2 이하 △2단계 3분의 1 이하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나 3분의 2까지 조정 가능 △2.5단계 3분의 1 이하 △3단계 전면 원격 수업으로 규정돼 있다.

교육부가 전면 등교를 고려하는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격차, 심리 발달 저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