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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욱 조명탄] ‘탄광의 카나리아’가 된 한국의 경제통계와 국방통계

기사입력 2021. 05. 12   15:09 입력 2021. 05. 12   15: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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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욱 사단법인 한국국방기술학회 학회장


최근 글로벌경제 전문통신사 블룸버그가 게재한 우리나라 경제동향 보도가 큰 주목을 받았다. 올 4월 한국의 수출 증가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작년 동기 대비 해외선적량은 무려 41%나 늘어났다는 기사였다. 작년 수출액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19년에 비해 25.6%나 하락했던 반면, 올해는 20% 가까이 반등하면서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내용이었다.

이 외신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지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는 희망을 전달해주는 소식임을 넘어서서 한국 수출입 통계가 전세계 경제전망을 알려주는 ‘탄광의 카나리아’ 지표로 통용된다는 점 때문이다. ‘탄광의 카나리아’란 19세기 말부터 유럽 광부들이 일산화탄소 등 탄광의 유해가스에 민감한 카나리아를 데리고 작업했던 역사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다가올 위험을 먼저 감지하는 대상이나 지표를 뜻한다.

블룸버그는 글로벌 시장과 미국 경제지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세계 경제활동 12대 핵심지표를 선정하면서 한국 수출입통계 항목을 포함 시켰다. 한국 수출입통계가 탄광 속 카나리아로서 글로벌 경제 동향의 우선 지표임을 공언한 것이다.

한국의 수출입통계가 세계 경제의 카나리아가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우리가 세계 7위 무역대국으로서 미·중·일 등 경제 대국을 상대로 최대규모의 교역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무역의존도(63.5%)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글로벌 공급망에 가장 깊숙이 얽혀있는 수출 중심의 대외의존형 경제구조 덕에 한국의 교역통계가 세계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핵심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등 주요선진국들도 한두 달 이상 걸리는 자국의 경제통계 발표를 한국은 10일 이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할 정도로 공공데이터와 국가통계 측면에서 세계 최고 반열에 올라섰다는 점이다. 통계와 데이터, 특히 빅데이터와의 용어 차이나 설명에 긴 지면을 할애할 수는 없으나 두 용어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우리가 국가통계의 강국으로서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개방 부문에서 OECD국가 중 1위(2020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당연한 결과다. 일찍이 전자정부와 디지털 혁신에서 시작해 최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국가전략을 추진했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노력 덕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통계와 공공데이터 활용의 세계적 수준만큼 국방 분야 통계와 데이터 활용 수준이 선진화돼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세계 수준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성화 시책에도 불구하고 보안제도의 제약성으로 인해 국방 분야의 공공데이터와 통계시스템은 상당히 취약한 편이다. 현재 국방부 소관 공개 통계정보와 공공데이터는 각각 100여 건에 불과하다.

물론 방위사업통계와 병무통계를 포함하면 총 규모가 늘어나기는 하나 국방예산의 규모와 정책 범위의 포괄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물론 국방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률 상 비공개 대상에 포함돼 일부 공개 의무를 면할 수 있으나 공개와 비공개 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절실하다.

통상 국가 정책의 수립과 이행, 평가의 전 과정뿐 아니라 정책추진을 뒷받침하는 국민적 공감대 확보 모두 해당 분야의 데이터와 통계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공개를 전제로 한다. 국방 분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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