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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2021. 05. 11   17:02 입력 2021. 05. 11   17: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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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철저한 법 시행 준비 주문
靑 “후속조치 강력한 의지 갖고 추진”
 
공직자들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13년 첫 번째 법안이 발의된 이후 8년 만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으로 인해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법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이 8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토지와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경우는 기준을 강화, 부동산 매수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 법들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5월이다.

특히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 성격”이라고 평가하면서 철저한 법 시행 준비를 주문했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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