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뉴스레터 913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1월 5일부터 김정은은 매우 이례적으로 연초에 북한(DPRK) 노동당(PWP) 당 대회를 개최하여 당 대회 집행부 선출, 사업총화 보고, 당 중앙위원회 총화, 당 규정 개정 등을 다루었다.

이에 지난 1월 10일『노동신문』은 “1월 9일에 제8차 북한 노동당 대회 5일차 보고회의를 개최하였다”라며 주요 결정사항을 보도하였다.

우선, 당 대회 집행부를 새롭게 선출하였으며, 관심의 대상이었던 김여정은 당 지도부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노동당 규약 개정이다. 첫째, 1월 1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규약 중 통일 관련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명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2016년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폐지한 비서국을 부활시켰다. 당시 비서국 대신에 정무국을 신설하여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번 비서국 신설로 김정은이 제1서기로 선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당은 당 중앙 정치국에서 정책 전반을 결정하고 비서국이 이를 실행하는 체제다.

이에 추가하여 『2021년-2016년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한은 외부의 경제적 제재와 압박에도 ‘자력갱생(self-reliance 또는 self-sufficiency)’을 지향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실제 북한은 에너지 절감 철강 제조, 화학제품 증강 생산, 전기 제품 생산과 석탄 채굴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지난 1월 9일『노동신문』은 제8차 북한 노동당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회의에서 김정은이 “핵장거리 타격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핵잠수함(SSN 또는 SSBN)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SLBM)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과업이 상정되었다”라고 보도하면서 북한이 향후 핵무기 재고(nuclear arsenal)를 증강시킬 것을 공개하였다.

아울러 김정은은 “더 위력적인 핵탄두와 탄두조종능력이 향상된 전지구적 타격로켓 개발을 결심하였다며, 다탄두 개발유도 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핵무기의 전술 무기화, 첨단 핵전술무기, 전술 핵무기 등을 거론하였다며 현재 15,000㎞ 사거리의 핵무기를 전술핵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당 당 대회 개최 시기이다.

대부분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미국 제46대 대통령 취임을 불과 2주일 남겨둔 시점에 이례적으로 노동당 당대회를 개최하여 각종 국내외 정책과 국방정책을 밝힌 것은 미국 차기 행정부에 대한 모종의 메시지라고 평가하였다.

지난 1월 10일 영국 『BBC』는 북한이 그동안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2회에 걸친 정상회담 등으로 비교적 ‘선대선(warm rapport)’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이번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한 강경파들을 실무진으로 임명하는 등 북한에 대한 대통령 개인적 성향 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재평가에 따른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 것 같다며, 이에 미리 취임식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에 선제적 실력을 보이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하였다.

하지만『BBC』 북한 전문기자 로라 비커(Laura Bicker)는 “김정은이 만일 적대국(hostile forces)이 북한에 대해 선제적 핵공격을 가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intention)가 없다고 언급하였다”면서. 이는 김정은이 가능한 바이든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지난 1월 9일『프랑스24』는 “지난해 12월 카트 갬벨(Kurt Campbell) 전(前)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담당 차관은 북한이 이번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다루기 힘든 대상으로 평가한 것 같다”라고 보도하였다.

둘째, 미국에 대한 평가다.

김정은은 미국을 북한의 발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biggest enemy)”이자, “주된 장애물(major obstacle)”이라고 비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유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변화(change)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이에 지난 1월 9일 『Japan Times』는 김정은이 “미국에 어느 대통령이 오더라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변화되지 않았다(No matter whi is in power in the United States, the true nature of US and its fundamental policies toward North Korea never change)”고 강조한 것을 들어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적대 정책(hostile policy)을 거두고(lift) 유화정책(better ties)을 취하면 대화에 나설 여지를 남겨 두었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 증강이다.

북한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표준적 핵무기보다 작고 가벼운 전술 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 개발을 지속할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 재고량을 확대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15,000㎞ (약 9,300miles)에서 선제적이며 보복적 핵공격 능력을 향상하고, 핵탄두를 다탄두(multiple warheads)로 개선할 것이다”라고 호언 장담하였다면서, 이를 ‘핵무기의 전술 무기화’, ‘첨단 핵전술무기’, ‘전술 핵무기’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였다면서 미국, 러시아와 중국이 전략 핵무기를 전술 핵무기로 축소시키는 추세를 모방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solid-fuel ICBM), 극초음속 미사일(hypersonic missile), 잠수함 발사 핵탄두 미사일(SLBM)과 핵추진 잠수함(SSN) 개발을 강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핵증강을 무려 ‘36’번을 언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미국『카네기 아덴나워 연구원』의 핵정책 연구위원 앤키트 팬다(Ankit Panda) 박사는 2017년 9월까지 북한이 7차례의 핵실험을 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전략 핵무기를 위한 실험이라며, 만일 북한이 소형의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추가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다시 해야 가능할 것이다고 판단하여 북한이 추가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미국『스팀슨 연구원』제니 타운(Jenny Town) 박사는 북한이 이번 노동당 대회에서 언급 핵무기 증강과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많은 시간(time)과 노력(attention)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협상팀을 조기에 구성하고, 북한으로의 여행금지법 해제 등의 유화조치를 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단계별 접근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많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섣부른 개인적 성향에 의해 접근한 대북한 정책이 이번 김정은 핵무기 증강 선언으로 실패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정확한 북한의 핵무기 위협평가에 따른 접근을 주문하였다.

지난해 11월 3일 미국 대선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김정은을 ‘조폭두목(thug)’, ‘전제주의자(tyrant)’ 또는 ‘독재자(dictator)’라고 비난하였으며, 북한 매체들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얼간이(imbecile)’, ‘저능아(fool of law IQ)’ 또는 ‘광견(rabid dog)’ 등으로 저하하였다.

미국『Global Security』연구원 등의 대부분 북한 문제 전문연구기관들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 정첵과제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 해소와 경제 촉진이라면서 현재 정권 과도기 기간이라서 미 국무부의 공식 논평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이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바로 북한의 신년 메시지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 약어 해설
-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PWP: People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 SSN: Nuclear-powered Submarine
- SSBN: Strategic Nuclear-powered Submarine
-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 ICBM: Interconntintal Ballistic Missile

* 출처: Aljazeera, January 9, 2021; The Japan Times, January 9, 2021; France 24, Janaury 9, 2021; BBC, Janaury 10, 2021; GlobalSecurity.com, Janaury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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