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방중기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 개편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무력화하고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응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기계획 중 눈에 띄는 것은 해군이 그동안 염원했던 경항공모함(이하 ‘경항모’) 건설 계획이었다. 해군은 왜 그동안 경항모 건설을 줄기차게 추진해왔을까? 국가안보와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전략자산이자 대양해군 건설의 핵심인 기동함대의 지휘통제함이 바로 경항모이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야심 찬 중기계획으로 기동함대 출항의 기적 소리가 들리는가 했더니 항로상 여기저기에 암초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경항모 건설을 위한 2021년 관련 예산 101억 원도 1억 원으로 삭감됐다. 최근에는 일부에서 경항모 건설 반대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국방계획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이 호도돼 정쟁(政爭)의 대상이 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자체가 항공모함이란 논리는 잘못된 생각이다. 바다에서 오는 적은 바다에서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바다는 영토의 4.5배다. 작은 게 아니다. 크고 넓다. 공해로 나가면 더욱 광활하다. 독도와 이어도에 문제가 생기면 공중급유기가 있어도 육지에서 발진한 항공기는 시간의 제한이 많다. 특히 공중급유기는 연료만 공급할 뿐 무장을 재탑재하지는 못한다. 항모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해군의 해상교통로 보호는 부가적인 임무다. 물론 항모 한 척으로 원해에서 작전을 다 할 수는 없다. 미국이 아무리 세계의 바닷길을 보호해준다 해도 우리도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해군은 그동안 경항모를 제외한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 건조를 착실히 해왔다. 항모 호위를 위한 전력은 이미 준비돼 있다.

경항모의 제1차 목표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 확보와 도발 시 즉각적인 응징에 있다. 경항모에 탑재된 항공기는 우리가 원하는 북한 주변의 어느 해역이든 신속하게 작전전개가 가능하다.

미래의 잠재적 안보위협은 우리와 바다를 접하고 있는 주변국들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해군력은 주변국 해군력의 20~30%도 안 된다. 독도와 이어도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과 일본은 항모를 앞세우고 버틸 것이다. 경항모가 있어야만 주변국들과의 영유권 분쟁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해군력은 국가이익을 바다에서 수행하는 정부의 정책 수단이다. 우리 조상들은 그동안 땅만 쳐다보며 살았다. 그래서 한반도가 불침항모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육지에서 바다를 바라보지만 바다에서 더 큰 바다를 바라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항모 건설 계획은 미래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한 필연의 과제다. 지금도 해군 장병들은 해양강국을 뒷받침할 조국 해양 수호를 위해 겨울 바다의 높은 파도와 싸우며 바다를 지키고 있다. 그들의 꿈은 대한민국 국민의 꿈이기도 하다. 강한 해군력 건설을 위한 국민의 성원이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