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뉴스레터 제882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11월 22일 미국이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 등 34개국이 가입한『항공 자유화 조약(OST: Open Skies Treaty)』을 정식적으로 탈퇴하였다.

항공 자유화 조약은 1954년 미국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회원국 간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 정찰 비행을 허용하여 상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에게 정찰 및 감시 비행 횟수 제한, 사전 72시간 통보 의무화, 매년 통계를 상호 교환하는 다자간 항공 군비통제 조약을 제안하여 러시아와 1992년 3월 24일에 체결되었으며, 10년 간의 적정수의 회원국 가입기간을 통해 2002년 1월 1일에 국제법으로 정식 발효되었다.

현재는 34개국이 가입했으며, 주로 비무장 정찰기에 적용되어 민항기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항공협정(ICAO)의 항공 자유화 협정과는 다르다.

2019년까지 회원국이 한 자유로운 공중 정찰비행 횟수는 1,500여 건이었으며, 2002년 발효된 이후 15년간 미국은 196회, 러시아는 71회를 기록하는 등 미국의 자유로운 정찰비행이 우세한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5월 21일 미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항공 자유화 조약을 위반하였다면서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지난 11월 22일부로 미국은 항공 자유화 조약에서 탈퇴하였다.

지난 5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의 주된 이유는 러시아가 나토에 배치된 미국의 비무장 정찰기의 국경지대 인접국 조지아(Georgia) 국가 상공과 러시아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 영공 통과를 거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번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는 2020년 11월 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PA: Paris Agreement)에서 탈퇴한 이후 2018년 5월 8일의 이란핵협상(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탈퇴, 2019년 2월 2일에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에 이은 4번째 다자주의 국제 안보규범으로부터의 탈퇴였다.

하지만 이번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에 대한 평가는 매우 극렬하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미국 내 의견은 공화당 의원과 보수진영은 미국이 군사위성과 재래식 비무장 정찰기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와 항공 자유화 조약을 맺을 필요가 없었다면서 그동안 미 공군의 전술적 정찰 활동만 제한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등의 과거 구소련 위성국가에 대한 러시아 군사작전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실패하여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보였다며 탈퇴에 동의하였다.

다음으로 민주장 의원과 진보 성향의 안보 전문가들은 재래식 항공 군비통제를 위한 유일한 국제규범인 항공 자유화 조약을 미국이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엽적 위반사항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은 나토 동맹국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실수였다면서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에 대한 무지(無智)에서 나타난 INF 탈퇴에 이은 또 다른 실수라고 비난하였다.

현재 미국 제46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파리협정과 항공 자유화 조약에 다시 가입할 것이라고 선언한 상태이다.

특히 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러시아 군사활동에 대한 각종 정보를 받아 온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이 수집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나타났다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불신의 벽이 높아지는 것은 향후 불필요한 군비경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엽적 문제로 더 큰 것을 놓치는 실수라고 평가하였다.

그동안 나토가 운용하는 각종 군사위성들이 구름과 음영구역 발생 등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유럽 내 지역을 미 공군 전술 정찰기들이 보완하여 거의 24시간 365일의 러시아 군사활동 감시가 가능하였으나, 미국의 탈퇴로 이를 나토가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는 평가가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1월 25일 『Global Security』 연구소가 항공 자유화 조약에 의해 러시아가 서방지역을 정찰하는 것보다,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 지역을 정찰하는 횟수가 더 많았다면서 장점(merit)보다는 단점(misleading)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 보고서였다.

특히 이번 미국의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매우 이례적이었다.

지난 11월 23일 중국 관영 『Global Times』는 마지막으로 존재하던 공중 신뢰구축 규범이 무효가 되었다면서 미국이 타국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며, 패권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선언하였지만, 이번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는 미국이 재래식 비무장 정찰기 수준과 작전횟수의 우세를 빙자로 군사적 패권을 잃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미국에 도전하는 러시아의 재래식 비무장 정찰기의 미국 영공 내의 공식적 정찰을 거부하면서 기존의 군사적 우세를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맹비난하였다.

특히 지난 11월 23일 『China Daily』는 34개국들이 회원국으로 구성된 항공 자유화 조약을 그동안 미국의 지원하고 도운 나토 회원국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탈퇴하여 무력화시킨 것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대표적으로 보인 사례라고 비난하였다.

아울러 이번 미국의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로 재래식 항공 관련 군비경쟁이 유발되어 세계안보를 위험에 빠트렸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여전히 냉전적 시각으로 국제질서와 안보를 다루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궁극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파리기후협정과 항공 자유화 조약 등에 다시 복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나토 등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경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의도하는 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면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후유증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주요 관심 대상이라고 전망하였다.

* 출처: TRT world, May 22, 2020; Valdaiclub.com, November 8, 2020; RFE/R, November 22, 2020; Global Times, November 23, 2020; Chian Daily, November 23, 2020; Cruz.senate.org, November 23, 2020; GlobalSecurity.org, November 25, 2020. ArmyNow.net, November 20, 2020; Eurasia Times, November 21, 2020; GlobalSecurity.org, November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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