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방협력·상호신뢰 계속 증진
맞춤형 확장억제전략 이행 방안 모색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 긴밀 협력 

한미 국방부 장관이 강력한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연합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그동안의 한미동맹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7년 이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한반도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평화·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에스퍼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한미동맹의 억제태세에 대한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로 공약했다. 이를 위해 두 장관은 확장억제 공동연구를 통해 제시된 많은 정책 제언 이행을 통해 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공약의 일환으로 성주 사드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에 제시된 목표를 수행해 나가면서 한미관계의 기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와 미래 국방협력, 상호 신뢰 등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서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 국방현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두 장관은 먼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데 주목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성과와 비전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동맹의 주요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서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진전에 주목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전작권 전환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두 장관은 “전작권이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전작권 전환 현안에 대한 상설군사위원회가 수차례 개최된 점과 특별상설군사위원회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서 장관은 한반도 방위에 필요한 우리 군의 적절한 방위 역량을 획득할 대한민국의 공약을 재확인했고, 양국은 우리 능력의 발전에 연계해 보완·지속능력을 최적화하는 공동연구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다. 

  

이 밖에도 두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의 조치 및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발전,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국방 연구개발 등 관련 분야 협력, 국제 안보도전에 맞선 협력, 동북아 평화·안정 증진,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 방위비 분담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두 장관은 “이번 SCM과 제45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기여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