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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적용 광범위”

기사입력 2020. 07. 02   16:47 입력 2020. 07. 02   16: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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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조계, 평화시위도 처벌 우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홍콩 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평화적인 방식의 시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전문가들은 홍콩보안법상 범죄가 광범위하게 정의된 점 등을 우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르면 입법회(국회)에서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정부 건물 바깥에서의 시위, 신호등이나 공공기물 파손 등도 홍콩보안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변호사협회 아니타 입 부회장은 ‘국가분열 행위를 조직·계획·실시·참여한 자는 무력사용이나 무력위협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분열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홍콩보안법 20조를 거론했다.

세계적으로 국가분열 관련 유죄 여부의 핵심은 ‘무력이나 무력위협’인 경우가 일반적인데, 홍콩보안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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