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뉴스레터 제713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미국은 올해 다가올 11월 3일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로 나선 현(現)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와 보수주의자 조 바이든 상원의원 간에 지난 20여 년의 『아메리카 전쟁(Amercian War)』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13일 자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진행 중인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들 간에 ①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② 이미 19년에 이른 끝없는 전쟁(Endless War) 마무리 그리고 ③ 향후 미 군사력 건설과 운용에 대한 일관적인 전략적 사고가 보이지 않고 오직 미군과 예비역으로부터의 표 얻기에만 급급한 현상을 보인다며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공화당과 민주당의 국방정책에 대한 시각의 변화이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강경일변도의 국가안보정책을 선호하였고, 민주당은 가능한 국방비를 축소하며 소프트 파워(soft power)인 외교력 강화로 세계 평화를 지향하였다.

그동안 공화당은 세계정세를 위협으로 평가하여 전쟁 불가피론을, 민주당은 현실을 전쟁보다 평화로 보아 반전쟁론(Anti-war)을 주장하였으나, 『뉴욕타임스』는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러한 양상에 변화가 발생하였다면서, 현재는 공화당이 미국의 세계경찰 역할론 수행에 주저하고, 민주당이 오히려 세계경찰 역할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양당 모두가 향후 미 군사력을 어떻게 지원(how to support the military)할지에 대해 관심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수행중인 소위『아메리카 전쟁(American War)』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명확한 비전과 시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9년간의 ‘끝없는 전쟁’은 그동안의 전쟁 수행 기간(multi-year)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의 여러 세대가 접한(multi-generation) 의미없는 전쟁이었다면서, 이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국내에 주었다고 우려하였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선거 시 공약으로 내세운 미 해군 네이비실팀 에드워드 갤리거 중사의 네이비실 휘장과 중사계급을 유지한 채로 전역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를 반강제적으로 전임 미 해군성 장관에게 요구한 사례를 들었으며, 당시 이는 미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지난 3월 6일 자 『Global Security』는 미국과 탈레반 정부 간 『도하합의』이후 지난 3월 11일에 아프간 내 미군기지에 대한 이슬람국가(IS)의 테러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사망하는 군사도발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미군 군사 지휘관이 이에 대응한 보복적 군사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전략(strategically incoherent)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작년 12월 시리아로부터의 전격적 미군 철수 결정, 금년 1월 초에 이란의 군부 실세 기셈 솔레이머니 장군 제거,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 비핵화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채 판문점에서 사진을 찍는 전략적 실수, 아프간 정부의 문제를 덮고 탈레반 정부와 도하합의를 강행한 결정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특히 민주당과 의회의 반응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접한 미 의회는 과거 조오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던 『미 군사력 사용 권한(Authorization for the Use of Military Force)』을 제한시키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구 흔들어 놓은 아메리카 전쟁을 마무리하는데 더욱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뉴욕타임스』는 신중하지 못한 민주당 후보자들이 과거 부시 대통령 때에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대통령의 미 군사력 사용 권한을 제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양당 후보자들이 아메리카 전쟁에 얽매여 있는 미 군사력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미군으로부터 약 20% 정도의 낮은 지지율을 받아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성없는 세계전략과 미 군부 지도자들의 의견을 경시하는 현 상황에서 전통적 당의 기조를 바꾸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에만 관심두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양당 후보자들은 향후 미 군사력을 어떻게 변형(transformation) 또는 변화(change)시킬 것인가를 보다 정확한 용어와 비전으로 제시하여 깊은 문제로 대두되는 아메리카 전쟁을 잘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뉴욕타임스』는 이번 양당의 대선 후보자들에게서 국가안보, 국방정책, 세계전략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이들이 현재의 세계 상황을 전쟁 상황으로 볼 것인가 아님, 평화 상황으로 볼 것인가를 ‘분명하고 새로운 단어(a truly new language of war and peace)’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 March 1, 2020; GlobalSecurity.org, March 6,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13, 2020, p. 1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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