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군사 전문성 강화 과정’ 교육생들과 함께 최근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방문했다. 야전부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다.
사령부 간부들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국가동원체계와 동원전력교육의 중요성을 정책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현장학습을 하는 동안 국가동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물자 현대화와 예비역 간부의 비상근·상근 복무 등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의 조기 시행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국가 차원의 동원교육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따른 첨단무기체계의 도입, 부대구조 개편 및 병력감축과 사회적인 인구절벽 추세 등으로 유사시 동원전력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동원 및 예비군업무 담당자 실무교육은 육군학생군사학교 동원학부에서 담당했으며, 올해 들어 동원정책 교육이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에 개설돼 2회 운영되었다.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는 예비전력군무원과 현역 실무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고 있다. 국방대학교에서는 국방부와 정부 주무부처, 육·해·공군 등 공무원을 위한 동원정책에 주안을 두고 교육과정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실정이다 보니 해병대, 정부 기관 및 기업 동원관계관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에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관·군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국가동원교육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방대 직무교육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의 예비전력연구센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방부 동원기획국, 병무청, 각 군 본부 동원참모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등이 협업해 국가 차원의 교육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올해 동원정책교육에 대한 추가 소요를 우선 반영해 2020년부터는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에서 국가동원정책과정을 4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 군이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예비전력 정예화는 상비전력 감소로 인한 국방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비전력을 전략적·작전적으로 운용 가능한 전력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바로 지금이 현재와 미래 국가안보의 큰 틀에서 국가동원교육에 대한 노력을 집중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