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KIDA 공동기획, 새해 안보정세 전망과 국방정책 과제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2022년도를 목표로 상비병력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군무원은 4만4000명, 민간근로자는 1만1000명 수준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상비병력은 11만8000명이 감축돼야 하고, 신분별로는 장교 1000명, 병 11만7000명이 감축될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매년 약 2만4000명 수준의 감축에 해당된다. 감축에 따른 병력 부족과 전투력 저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비전투분야는 민간인력으로 전환하고, 전환을 통해 확보된 부사관 등의 군 인력은 작전·전투 중심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국방인력구조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초임간부 획득 감소 추세, 숙련된 간부 확보 필요성, 직업 안정성 보장 등의 여건을 고려해 장교와 부사관의 계급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문제는 거시적 구조와 방향성은 제시돼 있으나 어떤 직위를 어떤 기준에 의해 대체 또는 전환할 것이며, 연도별로 얼마만큼의 인력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등과 관련한 연도별 안정적 이행 방안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국방인력 개념과 달리 상비병력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인력까지 포괄하는 국방인력’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상비병력의 감축에 따라 예비병력이 더욱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예비전력까지를 포괄하는 ‘총체적 국방인력’ 관점의 접근은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다.

2019년에는 목표연도 인력구조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연도별·단계별 이행 전략의 모습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과거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병력감축 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감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감축 계획의 반복적 순연과 변동이 이루어져 왔음을 국민은 기억한다.

조직 특성상 감축에 대한 저항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이러한 저항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군 내부적인 개혁 추동력 저하는 물론 국민의 비판과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목표연도 국방인력구조 달성을 위한 안정적 변화관리 노력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국방인력 유형별 역할과 활용기준을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전체 국방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군별·신분별 인력이 융합된 ‘총체적 국방인력’의 관점에서 인력 배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국방인력 개념에 예비전력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상비병력·군무원·민간인력의 배합을 고려하되, 장기적으로는 예비전력까지 포함해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변화된 인적 구조로 안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인사관리 시행 계획,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획득 인원 감축 계획, 복무 기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글 = 이현지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장

▶ 기획을 시작하며

□ PART  Ⅰ: 안보정세 전망

1. 글로벌 안보정세
2. 미국의 안보정세
3. 일본의 안보정세
4. 중국의 안보정세
5. 러시아의 안보정세
6. 북한의 안보정세
7. 국방환경 여건 및 전망

□ PART Ⅱ : 국방정책 과제 

8. 한미동맹 미래비전 수립

9. 전방위 국방협력
10. 안보환경과 군사적 뒷받침
11. 한미연합연습의 진화적 발전
12. 국방개혁2.0과 국방역량
13. 4차 산업혁명과 군사력발전
14. 국방인력구조 변화관리
15. 첨단기술군 시대의 국방인력
16. 군사시설과 민·군갈등 완화
17. 방위산업 기반 강화